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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관실, ‘檢 스폰서 문화’ 조직진단 착수
    법무부 감찰관실, ‘檢 스폰서 문화’ 조직진단 착수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룸살롱 접대설'의 핵심 인물이 강력부 출신이기도 하다. 과거 박 장관은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면 중앙지검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019년 해외 도피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2021-07-22 13:59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대리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 진술과 다른데 어떤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저희(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고 공판 검사에게도 전달한다고 들었다“면서 ”공판 검사에게 전달했는지...
    2021-07-19 17:18
  •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 신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로...
    2021-06-29 18:0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대검은 최근 이 사건 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에서 형사부로 변경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회피해온 문홍성 검사장이 이달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되면서 더는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문 검사장의 사건 회피로 대신 수사팀을 이끌었던 수원고검장도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수사팀은 앞으로 신성식 신임 수원지검장이 지휘하게...
    2021-06-23 15:32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6-22 13:54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 씨의 수사기록 사본을 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B 씨가 황 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권유받고 황 씨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2021-05-31 19:00
  • "조직 신고해 폭행"…화성 운전자 집단 폭행 사건, 알고보니 마약 조직
    "조직 신고해 폭행"…화성 운전자 집단 폭행 사건, 알고보니 마약 조직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우즈베키스탄인 A 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640g 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스파이스는 합성 대마로 기존 대마초보다 5배 더...
    2021-05-27 14:50
  •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앞서 법무부는 21일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과 의견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개편안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합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말새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박...
    2021-05-24 10:45
  •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혀오다...
    2021-05-12 15:32
  •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수사심의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해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 검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2021-05-11 13:30
  •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수사심의위에는 이 지검장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 검사도 심의위에 참석했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안위원들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2021-05-10 18:14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도 심의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안위원들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50분께...
    2021-05-10 14:45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유...
    2021-05-03 15:25
  •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이어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2021-04-22 15:14
  •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이 지검장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혐의가 있어 조사를 피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던 이 지검장이 공수처 특혜...
    2021-04-19 14:32
  • 검찰, 말레이 경찰과 국제 마약조직 검거…54억 원대 마약 압수
    검찰, 말레이 경찰과 국제 마약조직 검거…54억 원대 마약 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지난 1~3월 대규모 말레이시아발(發) 필로폰 16.4kg을 적발해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국제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말레이시아발 필로폰의 국내 반입 규모가 증가한 사실을 포착해 최근 세관과 공조해 우편물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적발한 검찰은...
    2021-04-01 13:02
  • 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에 5억 손배소…"국민도 피해자"
    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에 5억 손배소…"국민도 피해자"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2021-03-09 14:10
  •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
    2021-03-03 14:44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
    2021-03-03 11:10
  •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2021-0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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