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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리스트럭처] ‘낙수’ 끊고 ‘분수’ 가동… 180도 달라진 경제성장 선순환 공식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분야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변했다기보다는 경제 패러다임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2018-01-02 11:00
[2018 경제방향] 文 정부, 3만 불 시대 원년 국민 체감하게 만든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집중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달러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2-28 11:00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공정경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더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2017-12-27 16:59
[2018 경제방향] 소득주도 성장 2단계…국민소득 3.2만불ㆍ3.0% 성장 목표

아울러 공정경제는 불공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공평과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립, 일자리 보고인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대응에도 나선다. 미래 위협요인에 대응해 중장기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2017-12-27 15:00
여전히 쓴소리 못하는 韓증권사…올 한해 매도 보고서 고작 '5곳'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과 증권사가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호의적인 보고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증권사가 대형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해 기업 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7 10:46
김상조 위원장 "대-중소기업 수직적 네트워크 공정하게 만들 것"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작은 내수시장만으로는 고질적인 전속거래 관행과 갑을관계를 풀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더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1990년과 2014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영세기업 비중은 더 늘었고, 허리 역할을...

2017-12-15 15:38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검찰은 "이 사건은 외부감사가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의 최대치"라며 "피고인들은 회계법인 차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대우조선해양과의 갑을 관계에서 스스로 을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회계기준을 어기고 비리를 다년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인도 눈치를 보지 않고 감독하고 피감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2017-11-16 10:47
“‘을의 권리’ 알려드립니다”...몸 낮추는 ‘갑’

이러한 기업 행보는 최근 부당한 '갑을 관계'를 고치겠다고 나선 공정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들은 공정위 눈치를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하도급, 가맹거래, 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같은 공정위에 협력업체와 '상생'을 추구하는...

2017-11-16 10:47
공정위 '갑질 규제' 대리점법 적용 놓고 보험업계 '적용 예외' 요구

이에 보험사들은 일반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본사와 대리점이 ‘갑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재고나 반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밀어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 주장이다. 또 오히려 보험대리점이 ‘갑’이고 보험사가 ‘을’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2017-11-13 22:23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현재까지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입 범위를...

2017-11-13 10:56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안건은 11개 과제로 이 중 5개 과제가 이날 중간보고서로 발표됐다. 공정위는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인 관계로 중간보고서...

2017-11-13 10:27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현재까지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 지자체 조사권 분담 ‘협업’=TF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 중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 대한 협업체계에 의견을 모았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

2017-11-12 12:00
장하성 “재벌ㆍ금융개혁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ㆍ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과 관련해 장 실장은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갑질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갑을 관계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7월...

2017-10-31 17:02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삼보산업 한주간 79.07%…이유없는 급등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도 여럿이다. 전기밥솥 제조업체인 쿠첸(34.65%)이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에 급등했고, 미스터블루(31.21%)도 중국 최대 웹툰 플랫폼 기업에 작품 5개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하루새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갑을메탈(30.60%)도 주가가 급등했다. 갑을메탈은 24일...

2017-10-30 10:41
[2017 국감] 조선업 불황, 조선업 밀집지역 기보 보증사고율 높아져

이들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갑을관계 속에 놓여 있다. 원청업체들은 조선산업 위기가 시작되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도급계약을 통해 일이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고 있다. 하청기업이 원청과 도급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원청 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2017-10-25 11:16
우원식 “홍종학, 文과 정책 가치 공유하는 유능 경제학자…야당 비판 과도”

그는 홍 후보자가 현장 경험이 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혁신성장의 정책과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구조적 해결은 책상머리에서만 나올 수 없다”며 “홍종학은 19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그 현장에서 빛났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코드인사, 캠프 인사라 비판하지만...

2017-10-24 11:07
분식회계 낳는 ‘기업·감사인 갑을관계’ 이제 바뀔 겁니다

외감법 개정으로 ‘갑을’관계에 놓여있던 기업과 감사인의 관계가 어느정도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다. 그는 “자유수임을 하다가도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기업에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회계투명성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회사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증선위에서 지정하고 최소 투입시간 제도 도입으로 감사 보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2017-10-13 11:03
LH 창립 8주년 기념식…"따뜻한 주거, 좋은 일자리 선도할 것"

박 사장은 "최근 100만 가구를 돌파한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해 다양한 생활 지원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비전을 준비 중"이라며 "강도 높은 갑을관계 혁신대책으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0-02 13:38
[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갑을 문제를 근절할 공정위가 안으로는 내부 갑질 상사의 문제로 논란이 됐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등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밝혀온 상황이다. 갑질 문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에게도 정조준될 전망이다. 미스터피자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너들의 행태도 또다시 거론될 수 있다. 10월 말 종합감사가...

2017-09-28 10:53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김 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 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며 “우선,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탈취 등은 전담조직을 통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공정위는 가맹...

2017-09-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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