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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중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365 열린창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에...
    2023-02-15 15:19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낮추고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공사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보완책도 가다듬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행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을...
    2023-02-14 05:00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왔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 새 3.6배 급증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02-12 09:42
  •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이번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을 담았다. 먼저 협회는...
    2023-02-10 17:51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2023-02-02 14:58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며, 앞으로 2.0버전에선 공인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준공 1개월 후에는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또 자가진단 결과 제공 기능은 산정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 알려준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023-02-02 10:3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2023-02-02 10:30
  • 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2023-01-25 06:00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주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는 소규모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가에 매매계약을 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23-01-11 17:23
  •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히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선 “전세 제도 자체는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장치를...
    2023-01-08 09:00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HUG가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해주고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 감정평가를 세입자에게 맡겼다”며 “사기 예방 홍보 이전에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2023-01-04 15:23
  •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원과 '상생협력ㆍ정보공유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원과 '상생협력ㆍ정보공유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정보 공유·개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8일 한국부동산원과 '상생협력 강화 및 정보공유·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LTIS) 등 인수인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보의 상호 공유‧개방 추진...
    2022-12-29 13:39
  •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차기회장은 "향후 공시가격 등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실용적인 연구기반을 강화해 부동산 정책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6 13:24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에 접수된 174건 중 104건은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끌어낸 것이 93건에 달한다. 현재 송파·은평 등 6개 자치구에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2022-12-21 06:00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현재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법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감시업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감사실장 등 불공정․부조리를 감시하는 주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부 통제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한다. 투기 행위...
    2022-12-16 14:1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및 프롭테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및 프롭테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4일 '제1회 감정평가 및 프롭테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해 감정평가산업과 프롭테크업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등 총 4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우수상은 ‘소액 투자...
    2022-11-15 10:52
  •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맹준영 공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본다"며 "실무 관점에서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은 "세 부담 때문에 공시가격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이는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며 “공시가격...
    2022-11-04 16:38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이사회에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문서 탁상자문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구두 탁상자문 형태로 예상가액의 30%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일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든 회원들(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감평사협회의 이...
    2022-10-26 10:51
  •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2-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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