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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직접 연관된 감정평가사에게 최대 업무정지 2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023-03-23 06: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2023-03-21 11:00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2023-02-23 06:00
  •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중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365 열린창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에...
    2023-02-15 15:19
  •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앞서 2018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됐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콜센터 상담사 1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상담사는 48%에 달했으며 폭언을 당하는 경우는 월평균 12회, 성희롱은 1회가 넘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폭언은 약 62...
    2023-02-15 06:00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또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분양가 가격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은 항상 같을 수가 없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역시 서로가 내놓은 감정평가 금액을...
    2023-02-02 16:48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2023-02-02 14:58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2023-02-02 10:30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김민철 임대주택TF 단장도 토론회 후 본지와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심의 과정에서도 감정평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 시장수요, 건설원가 등 다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정책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주당은 자체 대안도 만드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을...
    2023-01-31 15:58
  • '반이슬람'이 전부라고? 극우파 저서 '프랑스의 자살' 번역한 이유
    '반이슬람'이 전부라고? 극우파 저서 '프랑스의 자살' 번역한 이유
    원문만 544쪽, 프랑스 법·외교·문화 전방위적 번역에 ‘진땀’ ‘프랑스의 자살’ 원문은 544쪽에 달한다. 책 출간을 기획한 틈새책방 홍성광 편집장은 언론인 출신 에릭 제무르의 글을 두고 “지독한 만연체에 주어 동사가 사라진 문장으로 한 문단을 채우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이 번역가 역시 “지적임을 뽐내려는 느낌이 드는 문장이 많아 최대한 문장을 짧게 끊고...
    2023-01-12 15:42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주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는 소규모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가에 매매계약을 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23-01-11 17:23
  •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히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선 “전세 제도 자체는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장치를...
    2023-01-08 09:00
  •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저작권도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되면서...
    2022-12-27 14:02
  •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또한,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2022-12-27 11:30
  • 교육업계, 코로나19로 ‘감정 배움’ 어려워진 어린이들 책으로 돕는다
    교육업계, 코로나19로 ‘감정 배움’ 어려워진 어린이들 책으로 돕는다
    상황이나 감정, 몸짓 등을 이해하는 비언어적 발달에 대한 평가 점수 역시 낮았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발달은 대면 소통도 어렵게 만들었다. 어린이가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표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상대의 감정을 읽는 방법을 꾸준히 가르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대교 관계자는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전...
    2022-12-04 09:44
  •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는 매각예정가격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가격을 산출했다. 매각예정가격은 5801억 원이다. LH는 최고가격 응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2-10-31 14:14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감평사협회, ‘문서 탁상자문’ 금지했다 공정위 제재대법,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2022-10-26 10:51
  •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이후 3일 만에 현대산업개발은 붕괴사고 관련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업체 LERA와 MOU를 체결하고 현장을 방문해 기존 건축물의 해체와 리빌딩까지 협력을 약속했다.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을까? 현대산업개발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진정성을 보이며 전사가...
    2022-10-24 05:00
  •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택지비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비는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택지비를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했어도,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면 부동산원이 검증을 반려한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유경준 의원실 측은...
    2022-10-12 11:47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해당 방안은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끝으로, 건축 분야 규제...
    2022-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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