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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헤파필터에 2~3분 간격 공기 순환…“기내 공기, 코로나19로부터 안전”
    대한항공, 헤파필터에 2~3분 간격 공기 순환…“기내 공기, 코로나19로부터 안전”
    일반적으로 병원의 경우 약 10분, 일반 사무실의 경우 약 20분 간격으로 전체 공기 순환이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볼 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ㆍ비정기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존 보딩(Zone Boarding)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전 노선 마스크 착용 시행 등...
    2020-07-27 14:33
  • 중대본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부담' 추진"
    중대본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부담' 추진"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2020-07-26 17:00
  •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7명...“자가격리 미이행 시 ‘생활지원비’ 배제”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7명...“자가격리 미이행 시 ‘생활지원비’ 배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시는 “자가격리 수칙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유입 등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0-07-16 10:59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50개소로 확대…'빨강'이면 이용객 수 제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50개소로 확대…'빨강'이면 이용객 수 제한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검토할...
    2020-07-15 11:00
  • 정부, 해수욕장 야간 음주ㆍ취식행위 금지…충남 10일, 부산ㆍ강원 13일부터
    정부, 해수욕장 야간 음주ㆍ취식행위 금지…충남 10일, 부산ㆍ강원 13일부터
    이를 위해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충남은 대천ㆍ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020-07-08 11:00
  •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2020-07-06 12:00
  • [출근길]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수사 강화·대전서 코로나19 치료받던 70대 숨져 外 (사회)
    [출근길]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수사 강화·대전서 코로나19 치료받던 70대 숨져 外 (사회)
    ◇'자가격리 어기고 조사 방해' 감염병법 위반 1071명 적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까지 수사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1071명인데요. 이 중 492명은 기소(구속 10명)됐고, 529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0-07-06 06:00
  • 정세균 "방역수칙 미준수 개인도 처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보류
    정세균 "방역수칙 미준수 개인도 처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보류
    한편, 중대본은 경찰청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받았다. 경찰청은 2월 24일부터 4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50명은 불기소 등 종결 처리했다. 52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478명(44.6%), 집합금지 위반이 425명(39.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0-07-05 17:00
  • 민주노총, 4일 여의도 집회 연기 결정…“코로나19 확산 우려”
    민주노총, 4일 여의도 집회 연기 결정…“코로나19 확산 우려”
    이어 “코로나19 시기 옥내ㆍ옥외 등 집회·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07-02 20:18
  • 서울시 “4일 민주노총 집회 관련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서울시 “4일 민주노총 집회 관련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서울시가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일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2020-07-02 11:00
  • 서울시 “민노총에 집회 취소 공식요청…강행시 행정명령”
    서울시 “민노총에 집회 취소 공식요청…강행시 행정명령”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국장은 “서울시는 6월 30일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민주노총 측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2020-07-01 11:46
  • [인포그래픽] 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매년 100명 이상 꾸준히 발병 중?
    [인포그래픽] 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매년 100명 이상 꾸준히 발병 중?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제2급 법정감염병 -잠복기: 2~10일(평균 3~4일) -발열, 오심,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 -예방법: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인 조리하기...
    2020-06-30 17:18
  •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서울시는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이고 있다”며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집회주최자에...
    2020-06-29 14:19
  • '교인 명단 고의 누락'…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4명 불구속
    '교인 명단 고의 누락'…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4명 불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 씨 등 6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후 이틀 뒤인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2020-06-18 09:02
  • [종합] 수도권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2배 수준…6월 36.5명
    [종합] 수도권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2배 수준…6월 36.5명
    특히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전날 기준 격리 조치를 위반한 10건(4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수사 진행 건수는 총 516건(830명)으로 이 중 272건(336명)을 기소(구속 6명)했다. 244건(49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반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2020-06-15 12:55
  • [종합] 중대본 "주말 이후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실효성 강화 대책 판단"
    [종합] 중대본 "주말 이후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실효성 강화 대책 판단"
    한편 방역당국은 4일 공포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세부철차를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공개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만약 공개된 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2020-06-05 12:05
  • 검찰, ‘코로나19’ 신천지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검찰, ‘코로나19’ 신천지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신천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강제수사다.
    2020-05-22 11:05
  • [출근길] '코로나19' 3차 감염, '이태원 간 척'하고 무료 검사 시 처벌·샘표식품 본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外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3차 감염, '이태원 간 척'하고 무료 검사 시 처벌·샘표식품 본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外 (사회)
    하지만 허위 진술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3차 감염 우려…거리 두기 수칙 철저히 지켜야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3차 감염 가능성이 커져 방역 당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2020-05-15 06:00
  • ‘원격의료’ 논란에 화들짝…당청, 일단 선 긋기
    ‘원격의료’ 논란에 화들짝…당청, 일단 선 긋기
    전날 김연명 사회수석이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도 비대면 의료...
    2020-05-14 15:30
  • [속보] 진단검사 명령 불응…감염병 예방법 상 200만 원 벌금
    진단검사 명령 불응…감염병 예방법 상 200만 원 벌금
    2020-05-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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