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늘리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핵심감사제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 투명성ㆍ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현행 자유수임제는 갑을 관계를 형성해 낮은 보수 등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계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은 잘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는 기업까지 감사인이 강제 교체되어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시장친화적이지 못 한 정책이며...
앞서 한국회계학회는 금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일정 기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감사하는 '혼합선임제', 6년 자유선임 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하는 '이중감사제',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지정사유를 확대하는 '지정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 중 '지정제 확대'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영업을 하면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데, 강제지정제가 시행되면 대형 회계법인 중심으로 일감이 몰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력에 맞게 감사하고 감사인의 양심에 따르는 게 자유수임제지만, 이건 이상이라는 게 현실에서 확인됐다”며 “강제지정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일단 도입한 뒤 그때 가서 조정해도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에도 외부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전망이다.
◇ 허무맹랑한 한국의 ‘중산층 기준’…정책 체감도도 제자리걸음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해...
금융위는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에도 외부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전망이다.
◇ 한국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해 기술금융 지원 '총력'
기술형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대출금리 1.5%P 인하 혜택
한국은행이...
금융위는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에도 외부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부채비율이 150%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부채비율 150%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리조치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시에는 일정기간 지정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