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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안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과 함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2023-10-10 16:49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이에 류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 대상을 택하자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실·국장을 종합해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법률검토) 견해가 엇갈릴 경우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시급성을 비춰 적극적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제재를 받는 행정행위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부연...

2023-10-10 16:29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번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실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2023-10-10 16:15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하면서 적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2023-10-10 14:00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협조한다면 청문회가 언제든 다시...

2023-10-10 13:28
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의혹 두산에너빌리티 감리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2023-10-10 09:18
‘청문회 엑시트’ 김행…공직사회 "형식절차 무시 무책임"

이어 “작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차후에 보충해서 내용을 전달한다”며 “무슨 일이 있었든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회피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만큼 신뢰를 지키는 게...

2023-10-09 15:04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미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준수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 지배법 상 근거를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고, 좀 더 연구해서 정무위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올해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2023-10-08 09:00
[종합]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유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겪은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도출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부처 모두 10일에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신임 장관들이 국감을 치르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에 따라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라고 휴일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2023-10-07 13:47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은 "주심위원은 사무처 등이 참석하지 않은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까지 합의사항이라며 사무처를 기망해 정당한 시행문 작성·수정을 방해했다"며 "진상조사 TF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고 일방적 주장과 음해를 지속하며 감사원의 신뢰도와 공직기강 등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10-05 12:09
“반국가 세력 얘기는 왜 하나”...與, '설전'으로 여는 하루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야 간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잘 조정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중진의원들의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 의원들로부터) 추석 민심도 청취했다”며 “중진의원들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주셔서 참고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인터넷 포털...

2023-10-05 11:02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가 의무화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용현황은 매년 공개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2023-10-05 08:56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무협 방문 ·논의

방 장관은 “1946년 창립한 이후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무역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헌신해 온 협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함께 수출 반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자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비롯 9월 26일 발족한 수출현장 방문단 운영과정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써 적극적인...

2023-10-05 08:40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제자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은 여전한 것이 일반적이다. 사제지간에 좋은 추억과 조언이 오가고, 선생님-학부모 간에도 따뜻한 감사와 정이 오가고 있다. 각종 민원과 학생들의 수업 방해, 학부모 갑질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이지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선생님'과 선생님에 '감사하는 학생-부모' 들은 그래서...

2023-10-04 15:22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정상 비판·의견개진 가능토록 기강·규율 강화""김기현에 어떤 권한 있나…反정부 합의 가능한가""국감, 尹정부 실정 바로잡을 기회…24시간 상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징계 여부에 대해 "당내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2023-10-03 16:56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구체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며 “개편 시기와 관련한 타임라인을 정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에 대한 입장을 굳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전적 해체’가 무슨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여가부 폐지는 하지만 지금...

2023-10-02 09:00
'나는 솔로' 16기 옥순, 집 앞까지 찾아온 광수와 열애설 부인…"좋으신 분 응원"

근처 셔서 잠깐 오랜만에 얼굴 뵙고 가셨던 것”이라며 “광수님 좋은 분이셔서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옥순은 광수와의 열애를 반대한다는 누리꾼의 의견에 “앞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남자 신중하게 만나겠다. 감사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옥순과 광수는 현재 ENA와 SBS Plus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 중이다. 오는 4일 최종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2023-10-01 13:04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의견“법원 결정, 검찰과 견해차 상당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23-09-27 10:58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앞서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2023-09-26 17:26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재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회, 수협은 1회, 농협과 산림조합은 연임제한이 없다. 조합운영 전문성과 감사기능...

2023-09-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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