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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감사원 비판…"국민과 역사 두려워해야"

이재명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만 주력…민생ㆍ외교 힘 쏟을 때"전날 SNS에 "유신 공포정치 연상"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개천절 경축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2022-10-03 11:05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서면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은폐하려는 의구심만 키울 뿐세월호 사건은 9번 조사...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른 반응ㆍ이중인격김정은과 호형호제하며 북한 이롭게 했던 文,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2022-10-03 09:24
이재명, 감사원 '서해피격' 관련 文 서면조사 통보에..."유신 공포정치 연상"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2022-10-02 22:09
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文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며...

2022-10-02 21:05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결국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이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KH그룹은 설명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가...

2022-09-30 14:15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검찰은 국고보조금 운영·집행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감사원 등이 감시･단속하고 있으나, 범죄의 지능화 및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조세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범죄적 쟁점을 포함하는 조세범죄의 복잡성･전문성에 비춰볼 때 검찰의...

2022-09-30 10:30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기존 김형록 2차장은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했다. 두 사람만 이동시킨 ‘원 포인트’ 인사다. 김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특수1부 부부장 검사를 지낸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19~2020년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총장의 정보라인 역할을 했다. 이미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다음 달 18일...

2022-09-28 15:21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전상화 변호사가 전ㆍ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예산...

2022-09-27 20:56
[포토] 민주당, 감사원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전정부 대한 표적감사 중단과 감사원장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6 11:43
[포토] 박범계 위원장 '정치탄압 돌격대, 감사원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9-26 11:43
‘쌍방울 수사’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 감사원으로 파견

대상자의 전문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친 후 적임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의 파견 명령은 26일자다.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돼 감사원 감사 관련 법리적 문제를 조언하고 감사원과 검찰의 정보 교류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22-09-23 18:31
[속보] 검찰, '종편 심사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은 23일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감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2022-09-23 10:17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김정훈 금융감독원 수석은 "원칙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려면 감독당국이 규정에서 벗어난 판단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원, 감사원, 언론 등 감독 당국을 감독하는 기구들이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원칙중심으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원칙중심의 제재 집행을 먼저...

2022-09-22 16:15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2급 직원 1명은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지난해 정보 보안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한 3명도 감봉이나 견책됐다. 이들은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한 뒤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 등 개인 소유...

2022-09-22 10:03
공수처-감사원 MOU 체결…“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공수처와 감사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서명한 실무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비리 및 부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감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공직비리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의 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2022-09-21 13:59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이 외에 수사1부는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검사는 공수처 내에서 굵직한 사건에 참여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의는 맞지만 절차는 밟지 않고 있고, 본인은 휴가 중”이라고 전했다. 고발사주...

2022-09-20 09:38
시동 건 민주 정치탄압대책위…'이재명 지키기' 성공할까

대책위는 분과별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 감사원의 전방위적 표적 감사, 대통령실 문제 등 정치 탄압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한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우리가 내세우는 것처럼 이 대표에게...

2022-09-19 17:12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그는 "이 때문에 행시 기간 단축을 중기부 등과 업무협약(MOU)상 논의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을 때 감사원·중기부·검찰·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의무적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2022-09-19 14:22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국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나 전 정부에서 발생한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사건'도 쟁점화될 수 있다.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 특성상 정쟁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2022-09-17 06:00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앞서 산업부 에너지 정책 중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바 있고 일부는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2-09-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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