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12월 현재 K-OTC시장에 등록․지정된 기업수는 총 140개사이다. 거래 편리성과 결제 안정성, 상장시장과 동일한 낮은 증권거래세율 및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에 힘입어 중소·벤처 기업의 시장 진입 문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알뜰폰 육성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박 차관은 당시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공신부와 재정부 등 3개 부처는 자동차 구매세 감면 대상 신에너지차 관련 기술 요구사항을 조정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조정으로 신규 기술 요건을 충족한 신에너지차 모델에 한해 감면 목록 편입이 허가되며, 내년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주(4~8일) 생돈과 돈육 사료 가격은 kg당 14.6, 3.4위안으로 각각 올해 7월, 2022년 1월 이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특례 및 조세감면 조항도 마련한다. 국토 개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그린벨트 해제 등 갖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가 쥐고 있었던 권한들을 초강력 특별시(가칭)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도 특별법에 담긴다.
조 위원장은 “새롭게...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년간 이자(중소기업 4%포인트(p), 중견기업 2%p)를 이차보전 지원하고, 신보는 0.2%p의 금리를 3년간 추가 감면해 기업의 조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충남 천안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한창이지엠은 전동식 통합회생제동시스템 제조 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해 9월 신보의 G-ABS을 통해 50억 원을 지원받았다. 1년간 1...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으로는 △‘세금감면·납부유예’(23.2%) △대출만기 유예·연장(19.2%) △경영안정 지원(16.0%) 등이 꼽혔다.
내년 경영환경에 대해 응답 기업의 57.4%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해 내년에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6.8%,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5.8%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내년 핵심...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금리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통합 금리감면 패키지'를 운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대출·예금 금리 등을 우대하는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했다. 내년에는 휴가비, 복지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대 0.5%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은행마다 상생 기금을 설정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이자 감면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은행권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의 상생 기금이 효력을 보일 수 있지만 기금이 고갈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효과가 중단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횡재세는 은행권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주산연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주택은 면제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도 기존 4.6%에서 주택과 같은 1~3%로 내리고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을 매수할...
이에 A씨는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했지만 채권추심인은 착오가 있었다며 채무를 종결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4423명(채무원금 1조1140억 원)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1만2314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고, 이들의 채무액은 모두 7944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감면해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도 올해 대비 5% 인상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 원, 야간간식비 13억여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빠뜨린 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같은 위반 사항으로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제품이나 시범구매제품 등 관련 제도 평가 절차도 단축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구매 공공기관(856개) 대상으로 비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산업생태계의 중심이다. 자본 투입과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엔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시장복지의 중추다. 국내 대기업 절반이 투자 계획을 망설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