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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

2024-01-04 15:29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24-01-04 15:2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또 2조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도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도 추진하고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2024-01-04 12:11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2024-01-04 12:11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나아가 업계에선 과거 2009년 당시 대규모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발표처럼 파격적인 취득·양도세 감면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는 그해 2월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책을 내놨다. 해당 방안에는 취·등록세 감면 기간 및 지역 확대와 양도소득세 완화(서울을...

2024-01-03 17:18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024-01-03 12:00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이에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한국무역협회 설문 결과)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2024-01-03 11:0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올해 1분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2024-01-03 09:54
[속보] 당정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 대상 20만 원 전기료 감면"

[속보] 당정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 대상 20만 원 전기료 감면"

2024-01-03 09:14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청년 1순위와 같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LH 청약 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2024-01-02 09:21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엄격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하에 지속성장”[신년사]

또한 “금리 감면 요청 전에 선제적인 제안은 할 수 없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우리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함 회장은 “완전히 새로울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우려했던 위험이 현실화되는 등 고난과 시련도 곳곳에 도사리고...

2024-01-02 08:58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한 내용 또한 일부 지켜질 수...

2024-01-02 05:00
새해 첫날 현장 찾은 최상목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 전기료 감면"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만나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2024-01-01 17:00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조1389억 원…전년 대비 8.8% 증가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예산 30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이자를 일부 감면해 금리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올해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최일선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2024-01-01 12:0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

2023-12-31 10:00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간 상환유예나 금리감면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2023-12-29 18:35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2023-12-29 15:55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2023-12-29 12:02
기보,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업 전용 보증상품 선보여

기보는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감면(0.2%p)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정특례 등 기존 보증상품에 비해 대폭 확대된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기보는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7년 기후기술평가모형(CTRS)을 도입한 바 있으며, 금융권 최초로 기업의 온실가스...

2023-12-29 09:28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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