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외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외국환은행으로 시장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올해는 국내 시중은행 5곳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크레디아그리콜은행 등 7곳이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을 외국인 투자자에 적극 홍보해 달라는 당부도...
DGB대구은행은 6월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DGB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히 특수채권(장기 연체 채무)을 대상으로 하여 연체한 고객들의...
기보는 3년간 편입금리를 0.2%p 이내에서 추가 감면해 대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녹색경제 활동기업의 금융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P-CBO 신청은 12일부터 기보 홈페이지 또는 전국 기보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50억 원, 중견기업 250억...
한숲 베스트 파트너스는 계약 이행보증 요율 50% 감면 혜택을 지원받는다. 특히, 3년 연속 한숲 베스트 파트너스로 선정된 협력회사는 입찰참여 우선권과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DL이앤씨는 올해 건설 경기 전망과 경영전략,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경영 현안 전반에 대해서 협력회사와 소통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특히 DL이앤씨가...
먼저, 이달 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보증ㆍ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수출 시 겪게 되는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수입통관 실적 보유기업을 위해 수입보험 발급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보험·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700억 원 수준의 기금을 출연하고, 대출금리 감면, 금융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내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소부장(소재·부품...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무역보험공사 보증료를 1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 지원하고,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금리 1%를 감면해준다. 또한, 수출 환가료와 수출입 외국환 송금 수수료,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수수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를 우대해준다.
우리은행은 수출대금 결제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호를...
이달 내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보증·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수출 시 겪는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수입통관실적 보유 기업을 위해 수입보험 발급을 통한 수입결제 금융지원과 보험료...
소득이 낮은 20~30대에게 공제·감면을 통한 소득세 지원은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기업은행은 이벤트 기간 내 목표실적 달성 기업 중 올해 상반기 기준 기업은행 수출입 누계 실적 상위 600개 기업에게 환율우대 최대 80%, 외환수수료 최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목표 실적 달성 기업에게 추첨을 통해 삼성 스마트 모니터 및 무빙스탠드(20개 기업),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30개 기업), 삼성 비스포크 큐커오븐(40개 기업) 등...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를 낮추고 개발부담금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경제적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은 초과 분담금 발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가입자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법인...
면세업계는 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감면을 연장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면세업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확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환자 또는 유가족 의사와 상관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되,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박 차관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뜻”이라며 “정책적으로 이 보호막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058.jpg)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2454.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