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일몰연장,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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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로 일몰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했다.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2016-12-02 23:19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감면액을 기준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3년은 연장 비율이 92.0%, 2014년과 2015년은 97.8%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연장 비율은 100.0%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조치에 대한 일몰 시한이 되면 무조건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던 박근혜...

2016-09-20 10:52
[오늘의 법안] 경단녀 재취업 땐 소득세 5년간 50% 감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2017년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은 약 205만 명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특히 30~34세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했다....

2016-09-19 11:1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檢, 신동빈 회장 주도 M&A 전수조사

특히 일몰이 종료된 특례들이 대거 연장되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겠다는 원칙과는 달리 우회적으로 대기업 지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 채권금리까지 흔든 김영란법 경기위축 우려 안전자산 선호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채권시장까지 움직였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 인상을 미룰 수 있다는 안도감까지 더해지며...

2016-07-29 13:41
누더기 된 세법개정안…일몰종료 단 4개·대기업 지원 다시 늘려

특히 일몰이 종료된 특례들이 대거 연장되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겠다는 원칙과는 달리 우회적으로 대기업 지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후 처음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였다. 또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2016-07-29 10:32
與, 정부에 주택시장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요구… 개편안 28일 입법예고

당은 또 일몰이 예정된 25개 세액공제 가운데 서민생활을 위한 일부 혜택은 일몰 연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에 대한 일몰을 제안했다. 예컨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하는 특례 등을 연장하자고 했다. 또 신용카드...

2016-07-21 10:04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5개 비과세ㆍ감면 연장 검토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2016-07-13 07:16
납세자연맹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근로소득세 10.5%, 2조6570억 증세"

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14년 기준 세금 감면액 2조6570억 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10.5%에 이르는 2조6570억 원이 증세된다는 것은 지난 2015년 당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2016-07-06 17:57
20대 국회도 세제 혜택 선심성 법안 남발

조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로 일몰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2016-07-05 15:46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신규투자 못한다…성공불융자로 민간 참여 유도

대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100% 감면제를 최대 70% 수준으로 낮추고 운영권과 국내 기업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자원개발관련 조세특례제도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캐나다 하베스트나 영국 다나(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재무관리 강도가...

2016-06-29 18:35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고용·글로벌 분야에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일몰연장'과 해외진출 초기기업 대상 전문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됐다. 이어 연구·개발 분야에선 특허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2016-03-31 12:00
소재가격 하락에도 태양광 부품 中企 모처럼 웃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에 정부 보조금을 주는 등 미국 시장에 태양광 수요가 몰리고 있는 데다, 중국산 제품 반덤핑 결정으로 국내 제품들의 주가가 높아진 탓”이라며 “미국 태양광 세액감면 프로그램(ITC)이 애초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몰될 계획이었으나, 최근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되기로 결정되면서 앞으로도 국내 태양광 부품 중소기업들의 수익에...

2016-02-23 10:20
직장인 카드 공제 올해 끝나… 연 ‘2조원 혜택’ 사라지나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20대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카드공제 다음으로 조세지출액이 컸던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해당 특례를 통한 조세지출액은 약 578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016-02-21 09:55
與, 총선용 ‘일자리’ 공약 발표… U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설비수입 관세 감면도 확대되며 향후 대기업도 해외에서 부분철수 할 경우에 중소기업과 동반 U턴 할 경우에 한해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돌아오는 기업들을 위해 공장입지 등을 2~3년간 무상 임대하고 국내 고용 및 지방세 납부 실적 등을 따져 재연장을 결정토록 한다. 경제특구는 한시적으로 ‘최저규제지역’으로 운영되며, U턴 기업들에게는 안정화 기간을...

2016-02-18 12:08
주형환 장관 “외투기업 애로 원스톱 해결체제 구축할 것”

이에 정부는 △서비스 업종 외투지역 입주 허용(산업부)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 정비(기재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일몰 연장(법무부) △수입업체 원산지 표시 소명부담 완화(관세청) △식품용 기구ㆍ용기 검역 프로세스 간소화(식품의약품안전처) △프린터기 안전확인 면제기준 확대(국가기술표준원)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 단순화 부담금 완화(환경부)...

2016-02-18 06:00
美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세금감면 제도 연장…관련주 수혜 기대-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5년 연장하면서 관련산업의 수혜가 돌아올 것이라고 21일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설치 수요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PTC와 ITC를 각각 2020년 1월, 2022년 1월까지 연장했다. PTC는 전력당 2.3센트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이고 ITC는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병화...

2015-12-21 09:02
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이들 법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감면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해 받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서...

2015-12-10 11:36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경감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등록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2015-12-09 19:12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비과세·감면 일몰을 연장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먼저 전병헌, 이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토록 했다. 정부는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상호금융 기관들은 예탁금 이탈...

2015-11-09 11:13
조세지출 연 평균 증가율 7% … 비과세·감면 정비 시급

그 결과 8건에 대해서는 일몰 연장, 4건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 2건에 대해서는 폐지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심층평가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평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심층평가는 비과세·감면 혜택 규모가 연간 300억 원 이상인 항목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015-1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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