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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 장관은 이어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2023-07-31 16:06
  •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30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2023-07-30 16:37
  •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2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 범위에 기존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
    2023-07-20 12:00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는 외감규정에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 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2023-07-16 12:00
  •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그는 철근을 누락해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부실시공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국토부 조사 결과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철저한 인재(人災)였다”며 “주민 입주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입주 시작한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검암역...
    2023-07-15 10:27
  • GS건설, 역대급 폭우에 콘크리트 타설 진행하며 ‘논란’
    GS건설, 역대급 폭우에 콘크리트 타설 진행하며 ‘논란’
    12일 본지 취재 결과 자신을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소개한 A씨는 11일 동대문구 민원실에 ‘우중에도 건설사가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A씨는 “최근 발생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콘크리트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며 “비가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2023-07-12 13:59
  • ‘부실시공’ GS건설, PF보증 우려에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와르르 무너지나
    ‘부실시공’ GS건설, PF보증 우려에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와르르 무너지나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설계·감리·시공 부실,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파트 구조 설계상 32개 기둥 모두에 철근이 필요한데, 설계도에는 기둥 15개에 철근이 누락됐다. 이날 GS건설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2023-07-06 16:03
  •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이날 국토부는 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했지만,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감리 역시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2023-07-05 15:18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이번 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 전 주체별로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검토해 8월에 발표하겠다. 또 가덕도 신공항 등 다공정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많이 계획돼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하도급 문제도 있을 거 같다. 사고지점 시공...
    2023-07-05 13:22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원인으로 꼽았다.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했지만,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2023-07-05 12:00
  • “‘나~라군’ 중소형 회계법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미흡”
    “‘나~라군’ 중소형 회계법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미흡”
    감리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10.1건으로 집계됐다. 지정군별로는 △가군 2.0건 △나군 10.7건 △다군 11.0건 △라군 11.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나~라’군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는 전체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를 상회했다. 금감원은 가군 회계법인의 지적건수가 적은 배경에 대해 “해외 대형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및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2023-07-03 12:00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본부장보직 사퇴, 재무계약팀 신설 등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06-30 13:11
  •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일정은 △응모신청(19일 17시) △질의회신(22일) △작품제출(다음 달 12일, 17시) △심사(다음 달 20일, 예정)이다. 한편, LH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입주민 동의를 거쳐 착공 3개월 이전부터 입주 가구 이주를 시행한다. 착공은 11월 예정이다. 이주를...
    2023-06-13 09:35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3-05-11 11:44
  •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해당대학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대전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전북대, 전주교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라 모든 대학이 입시에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폭근절...
    2023-04-26 12:00
  •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조사·감리 결과에서는 총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 원으로 69.3%를 차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 원으로 30.7%를 차지했다.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 원, 2020년 93억6000만 원에서 2021년 193억4000만 원, 2022년 290억3000만...
    2023-04-23 16:20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등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효율화를 위해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을 유도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전환해 가급적 1년 내 조사 종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회계감독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업무 프로세스...
    2023-04-09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우려... 사업장 300여곳 중요 관리 대상"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우려... 사업장 300여곳 중요 관리 대상"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금감원이 직원들에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04-05 13:52
  •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하지만 국내에선 법적으로 감리와 통합개념으로 묶여 관련 산업 활성화는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사업과 민간 분야 확대로 국내 PM 시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수주 확대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PM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의...
    2023-04-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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