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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박 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2020-07-27 15:52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2020-07-21 11:27
  •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다만 조사에 협조적이었고, 중소 유통점·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을 약속한 점으로 감경을 결정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2020-07-08 15:32
  •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2020-07-08 14:47
  • [출근길]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회)
    [출근길]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회)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바 있습니다. ◇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2020-06-25 06:00
  • '코로나19' 실적악화 통신3사…'5G 불법보조금' 과징금에 노심초사
    '코로나19' 실적악화 통신3사…'5G 불법보조금' 과징금에 노심초사
    방송통신위원회의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부과 조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4~8월 있었던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방통위는 올해 3월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를 결정할...
    2020-06-14 10:42
  • 공룡 GA 일탈에 "등록 취소 처분도"…금감원 '무관용 원칙' 고수한다
    공룡 GA 일탈에 "등록 취소 처분도"…금감원 '무관용 원칙' 고수한다
    제재 조치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그간 금감원이 개인 설계사 위주의 제재를 가한 건 선량한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2020-06-01 05:00
  • [출근길] 감형 노린 성범죄 반성문·'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外(사회)
    [출근길] 감형 노린 성범죄 반성문·'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外(사회)
    한편, 지난 3일 국회입법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의 형량 감경 요소 중 반성 항목 제외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나흘 앞서 신천지 교회 방문 코로나19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째 확진자가 이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31번째 확진자는 확진 판정 후 2월 9일과 16일에만 교회를...
    2020-04-14 06:00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B공사의 처분으로 인해 6개월 동안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A사가 해당 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20-04-07 14:17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마포갑에서 노웅래 민주당 후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을 강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 강화 결의안을 처리했다는 성과를 내세웠지만, 공약으로는 대흥동에 치안센터 리모델링만 언급했다. 강승규 통합당 후보는 원룸 다세대 주택 관리사무소에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2030 여성들의 불안한...
    2020-04-05 17:28
  •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대검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 구형이나 법원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2017년 273건에서 2018년 54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도 고려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2020-04-05 10:00
  •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이지만,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 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범행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2020-04-02 06:00
  • "이변 없다"…'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정대응 나선다
    "이변 없다"…'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정대응 나선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앞으로 두 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비롯해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막힌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2020-03-04 13:01
  • 위법행위 자정 노력한 금융사, '제재 완화 인센티브' 받는다
    위법행위 자정 노력한 금융사, '제재 완화 인센티브' 받는다
    이는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와 금융사의 경쟁 유도를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임직원의 단순 과실이라도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금융사와 임직원이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 노력을 보이면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 결정 때 이를 고려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수준을 낮춰준다.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감경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2020-01-28 12:00
  • 감사인 교체로 갈등 우려…금융당국 “3자 조율 도입한다”
    감사인 교체로 갈등 우려…금융당국 “3자 조율 도입한다”
    또 회사·전·당기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하기로 했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대상은 외부전문가가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할 때로서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2020-01-09 12:00
  •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이번 개정안은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등과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 경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가압류를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 △제3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제한 △가맹점...
    2019-12-17 12:00
  •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억3500만 원 등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2019-12-05 11:12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ㆍ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2019-11-22 10:37
  • 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통상 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번 CTR 위법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감원이 FIU에 과태료 책정을 의뢰한다. FIU는 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과태료를 결정한다. 금감원의 행정 제재가 끝났지만, 과태료 부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척기간을...
    2019-10-25 05:00
  • 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50% 가중 제재 근거 마련
    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50% 가중 제재 근거 마련
    이에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한다. 이에 더해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할 수 있으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10-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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