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규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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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제2 벤처 붐은 코스닥 독립에서

또 하나의 금융 갈라파고스인 것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패러다임의 전통 금융시장과 ‘고위험·고수익’이라는 패러다임의 이머징(Emerging) 금융시장은 근본적 가치관의 차이로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제 또 하나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제2의 벤처 붐이 가능해진다. 적자 상장 허용 등 부분적 제도의 보완으로 코스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코스닥 문제의...

2014-03-10 10:52
[이민화 칼럼]규제개혁의 시금석, 전자금융 규제

결과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기술평가는 원칙적으로 민간으로 이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바젤 협약이 규정하는 글로벌 표준이다. 한국의 친절한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술, 인력, 조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을 인터넷 보안 후진국으로 만들고 글로벌 온라인 무역의...

2014-02-24 10:56
[이민화 칼럼]공인인증서 문제해결 어렵지 않다

다보스포럼에서 대통령이 천명한 규제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에 전자금융거래의 갈라파고스 규제 타파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다양한 서비스를 막는 근거는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세칙도 아니다. 금감원 내부의 금융감독규정 하부의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한 전 세계에 유례없는 혹독한 실질적 규제다. 한국을 뒤덮는 공인인증서 대란의 해법은...

2014-01-27 11:13
[이민화 칼럼]공인인증서를 다시 생각한다

이러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휴대폰까지 확산하려는 정부 당국의 정책 발표는 모든 네티즌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국가의 불조리한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 호민관실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된 이유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두 달여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의 결과 휴대폰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2014-01-20 11:19
[데스크 칼럼]우리 안의 스티브 잡스를 구하라- 홍진석 온라인에디터 부국장 겸 온라인뉴스부장

한국형 모바일 표준 (WIPI)이 사라지면서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탈출하는데 성공한 덕이다. 아이폰이 2007년 첫 등장할 때 한국에서 출시되지 못한 것은 WIPI란 모바일쇄국정책 탓이었다. 애플은 아이폰에 WIPI 탑재를 거부했고 우리나라는 2009년말에야 아이폰 출시국가 명단에 올랐다. 아이폰출시 이후 세상은 달라졌다. 모바일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카카오 등 스타트업...

2013-06-17 10:39
'표현의 자유'와 함께 '익명의 흉기'도 족쇄 풀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켜온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였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폐지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NHN 관계자도 “인터넷게시판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다양한 신규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해외진출과 해외회원 확보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2012-08-24 12:29
[데스크칼럼]스마트생태계 상생의 해법 마련을

그 결과 한국은 여전히 유선망 중심의 인터넷환경을 안주하면서 ‘디지털 갈라파고스’란 오명을 듣기도 했다. 천신만고 끝에 성사된 아이폰의 국내 진입은 인터넷 속도보다 유무선 통합 환경이 경쟁력의 핵심임을 깨닫게 했다. 유선 중심으로 급성장한 국내 인터넷산업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유선에서 무선으로 영토를 넓힌 인터넷의...

2012-07-18 10:38
[기고]모바일 게임 산업 글로벌 경쟁력, 이제 시작이다

갈라파고스는 국내 규제로 인해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서비스가 차단돼 해외 시장과 단절됐던 우리나라 환경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곧잘 비유되곤 했다. 하지만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갈라파고스를 완전히 면하게 된 것은 아니다. 갈라파고스는 육지와의 교류로 외부종들이 유입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고유종들이 멸종되거나 멸종의 위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고립의...

2011-12-05 07:42
[위기의 일본 대해부] <下> 넘버원 증후군이 낳은 어글리 재패니즈

기여한 규제와 산업장려책은 효력을 잃은 지 오래인데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던 기술력에서도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 같은 현상이 사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특유의 복잡성 탓에 글로벌화에 뒤쳐지면서 과도하게 경직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으로 대변된다. 갈라파고스...

2011-02-17 10:17
인터넷 무료전화 논란, 정부는 '팔짱만'

방통위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사용자가 직접 피해가 있다면 나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만약 정부 정책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면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는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10-12-16 11:41
[분석] ④ 1등병이 낳은 어글리 재팬

이른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제조업이 일본 시장에만 주력하기를 고집한 결과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마치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로부터 고립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학의 학자인 에즈라 보겔 교수가 ‘재팬 애즈...

2010-08-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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