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관련 범행의 판례 20건을 추려 이같이 분석했다. 피해자가 ‘1세 이하 영아’일 경우를 선별했으며 상·하급심이 중복되거나 세부 정보가 부족한 건은 제외했다.
영아 유기 당시...
현재 일본의 수의과대학은 총 17곳, 수의사 수는 4만여 명으로 한국의 2배 규모(수의대 10곳, 수의사 2만여 명)에 달한다. 또한, 작년부터 ‘동물간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커리큘럼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과 의료 교육에 대한 수요도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일본은 국제 자격증을 갖춘 전문 수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동물 왕진 진료...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선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정성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의료인으로 구분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가 시험 응시를 통해 자격증을 얻은 사람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며 “간호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 간호조무사도 학원에서 배운 것에서 추가해 전문대에서 더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십여 년 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한편, 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는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간호법’을 두고 펼쳐지는 의사와 간호사간 직역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어서다.
병상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한 대형병원에서는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지방...
☆ 유머 / 우째 이런 일이
한 여성이 산부인과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만했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간호사가 “부끄러워 마세요. 2년 전엔 병원 앞마당에서 분만한 사람도 있어요”라고 위로했다.
그러자 그 산모가 더욱 울상이 되며 한 말.
“그게 바로 나였다구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실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 명 간호사나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과 의원에게 표를 주겠다는 의미다.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의료계 다른 직군에서도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정치대학원 주최로 열린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 강연이 끝난 뒤 “시찰단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시찰단에도 분명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건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편, 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끌어내는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CL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간협은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라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논의와 맞물려 전문대학간호조무 전공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막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를 폐지하려면 전문대학간호조무 전공 설치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정리가 필요하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법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배치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주며, 저연차 간호사를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해묵은 문제인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자와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을 맡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또한 간호사와 전국 200여 개 간호대학 학생들은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보건의료단체 간에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는 간호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와 방황하던 두 남매는 이 씨의 도움으로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마치고 각각 간호사와 경찰이 되기도 했다. 알코올중독 아버지 아래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끼니를 해결하던 한 소녀는 훌쩍 자라 사이버대학에 다니며 식당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협동조합 창립멤버로 활동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