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과기부의 스마트폰 'eSIM' 서비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관 제공 서비스 도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우수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 접수→법률 상담→소송 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서류 제출 절차는 거치지만,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류 제출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지만 업체 설립 허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등이 간소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이로 인해 공급이 과도하게 늘었고 엔데믹 전환 후 수요 급감이 예상되자 산업 전반이 빠르게 추락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1월 137곳이었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 1683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식약처가 허가한 마스크 품목도 같은 기간...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만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인증 7종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사 총무팀이 직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려면 이번 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의 신청은 14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는 제공자료 범위 등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내지 않고 회사에서...
국제기구 규제프로그램 등재와 국가 간 상호인정 추진으로 교역국이 우리 제품을 수입허가하는 경우의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 진단키트·디지털헬스 중심으로 강점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한다. 또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SAS) 신설을 주도하고 국제 규제 협의체 활동 강화와 주요국 규제기관과 협력 채널을 활성화해 민간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로...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서술항목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집필진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배포한 교육부 설명자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정과목도 간소화한다.
재무제표에 국가 현금흐름을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집계하는 현금흐름표도 신설한다. 이럴 경우 재정활동(운영·투자·재무)별로 현금 조달원천과 사용결과가 집계돼 국가 현금흐름 정보를 한 눈에 파악 가능하다.
주석체계도 개편한다.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로 분산돼 있는 재무제표 상세 설명자료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하고...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10건)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 시점 유예 △규제 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최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민 중심의 결산서로 변화하고자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결산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주석 등 설명자료를 통해 결산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프로젝트'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왔다. 이에 금융회사에선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챙겨야 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대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토론회를 연례적으로 열어 통합환경관리제도 성과를 지속해서 진단하고,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통합관리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간소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은 △감기약 제조사 증산 독려 △수급 현황 모니터링 △허가자료간소화ㆍ업무 정지 행정처분 유예 등 행정지원 △아세트아미노펜ㆍ이부프로펜의 유사 효능제제인 덱시부프로펜ㆍ록소프로펜 분산처방 요청으로 감기약 품절 사태를 막으려 노력했지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이 우려돼 다른 해결책을 꺼내기로 했다.
20일...
청구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86%는 증빙자료의 전자전송시스템 활용에 찬성했고, 77%는 의료이용 전자정보 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청구 절차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이성림 교수는 “업무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며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 본부장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선점을 위해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 확대, 아세안 국가 등 잠재 소비자가 많은 인접국과 통관절차 간소화 협의 등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입 데이터 개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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