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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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정 후보에 이어 공천된 조수진 후보는 '성범죄자 변호·2차 가해' 등 논란에 공천장을 자진 반납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리스크'도 신경써야 한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정부 일정을 이유로 출국 11일 만인 21일 귀국한 것은 최근 여당 지지율 하락세와...

2024-03-24 14:16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4-03-22 20:51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조 후보 공천이 확정된 19일 이후 그가 과거 아동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변호 내용 등이 연이어 논란이 됐고, 결국 이날 0시 4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2 16:07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 사건 가해자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과 여성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에둘러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공천 유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21일 광주...

2024-03-21 16:53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그 이후 상황들을 봐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피해 가했던 행동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국민의힘)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분을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진...

2024-03-21 14:57
홍해 운항 중단 석 달째, 우리 선박 직접적 위협 가해 0건

현재까지 우리 선박에 직접적 위협이 가해진 사례는 0건이다. 정부는 중소화주 전용선복 배정, 우회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등 지원을 통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2024-03-21 14:00
이재명 "與, 5·18 역사 부정하는 반역집단…반드시 심판"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집단을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한다. 심지어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한다"며 "필요할 때마다 그런 말을 되뇌지만 결론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2024-03-21 11:0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24-03-21 09:32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역사적 가해자인 일본을 향해 피해자인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고 반대해도 잘못이 아니란 뜻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류, 혐한의 20년을 돌아보면, 혐한과 반일은 서로의 자양분이 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 인종차별 반대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을 좋아해 한국드라마를 즐겨보던 일본의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서점 가판대의 혐한 서적에 손이 가게 만든...

2024-03-20 05:00
“자리 배정에 불만”…학생 주먹질에 실신한 교사, 학교 떠났다

이후 곧바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2024-03-19 10:03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2024-03-18 08:4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관련 방송을 다룬 PD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1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남성 이모씨(30대)가 김재환 PD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2024-03-17 14:48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와 기혼 남성 직원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많다고 언급,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의 이전 직장 이직 사유(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해 언급, 피해자에게 팔찌와 귀걸이 세트를 선물로 주며 선물을 받을 것을...

2024-03-16 20:33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강령에 명시된 '대입 기회균등 선발제' 내용은 '조로남불' 면모만 보여줄 뿐"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균등을 논하는 후안무치함에 20대 사이에선 '조국 출마 자체가 입시 사기 2차 가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지지율 0%, 이게 조국혁신당의 현주소"라며 "조 대표는 이를...

2024-03-16 18:51
스타의 열애설, 대응은 제각각…인정부터 무대응, 고소까지 [이슈크래커]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수집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통하여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죠. 입장 발표엔 ‘본인 의지’도 반영…대응에 관심 쏠리는 이유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열애설 대응에는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큰...

2024-03-15 15:33
파리 여행 간 20대 한인 대학생, '묻지마 폭행'에 혼수상태…용의자 체포

이어 “아들이 폭행당해 땅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쓰러진 후에도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아들을 공격하고 때렸다고 한다. 이 사실을 사건 발생 3일 뒤 전해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 폭행으로 한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감압 두개골 절제술을 비롯해 두 차례의 소생 신경 수술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수혈도 받아야 했다. 한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붕대를 감고 여기저기...

2024-03-15 00:04
강원래, 24년 전 불법 유턴 차와 충돌…하반신 마비 "가해자 탓한 적 없어"

이에 대해 강원래는 “살면서 여태 불법 유턴 한 차의 운전자인 가해자를 탓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 한 번 뵌 적도 없다”라며 “그냥 사고는 제 운명이라 자책하며 행복을 찾아 잘 지내고 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가해자 분이 저에게 미안했다고 사과했었다며 말하고 다니면 평생 그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024-03-14 18:06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사이버렉카들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94.3%,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강화’를 꼽은 응답이 93.4% 등으로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 풍자 등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보장해주는...

2024-03-14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형태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자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큰 반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크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는 법원 판결에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플랫폼...

2024-03-14 05:00
SM, 라이즈 루머에 칼 빼 들었다…"허위 사실 유포, 선처 없이 강경 대응"

SM은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당사는 해당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수집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통하여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주변 인물, 특히 가족 및 지인을 향한...

2024-03-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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