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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2023-11-28 20:44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하던 시점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남양주시가 원고 A 씨에 4억8000만 원, 원고 B 씨에 1억3000만 원, 원고 C 씨에 400만 원 등 총 6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11-28 12:59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문 변호사는 “(경찰이 의견을 청취할) 제삼자가 가해자라면 그 의견을 청취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혐의없음’ 발표를 한 다음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부모는 평생을 진실을 모르는 안개 속에서 살면서 응어리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1-25 11:17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2023-11-25 08:00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비록 2차 가해가 두려워 퇴사했지만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나 그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가요?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시 대처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청,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2023-11-25 08:00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그러면서 황의조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면서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공유한다고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고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라며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2023-11-23 21:46
황의조 논란, 이강인에게 불똥 튄 사연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수년 전 가해자와 잠시 교제한 사실이 있다”라면서도 “만약 피해자가 동의해 찍은 것이고 왜 교제 중이었다면서 영상을 삭제 달라고 했겠나. 피해자는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에게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3-11-23 15:18
사랑의 '형태'를 찾다 생겨난 '편견'이라는 괴물

같은 사건을 두고 펼쳐지는 여러 인물의 시점 교차를 통해 영화는 뚜렷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들만 남게 되는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고레에다 감독은 데뷔작 '환상의 빛'을 제외하면 늘 각본을 직접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영화의 각본은 드라마 '도쿄 러브스토리', '우리들의 교과서' 등으로 명성이 높은 사카모토 유지가 썼다. 두 거장의 협업으로 '괴물'은...

2023-11-23 13:35
40대 女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됐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

2023-11-22 19:55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최근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혐오범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고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023-11-21 17:01
이준석 “인요한 ‘대리사과’ 황당 제안…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이 전 대표는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갑자기 대리인으로 사과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1일 이 전 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과한다는 것에 큰 기대를 안 한다. 사과하려면 잘못한 걸 되돌려야 하는데 그걸 수 있을 용기도 없을 거로 생각한다”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1년 반 동안 국정 혼란과 당이 안 좋은...

2023-11-21 14:57
“암컷이 나와 설쳐”…최강욱, 여성 비하 논란

또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당 동료 의원 및 보좌진들과의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 속에 당 징계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그는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11-21 06:42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복도 방화벽을 고정해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7:31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흉악범죄 증가해” vs “교화에 초점 맞춰야 해” 위의 두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너무 어려 온전한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2023-11-20 16:07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2023-11-20 14:37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2023-11-20 12:06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2020년 2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023-11-20 10:30
“동료들의 따돌림 힘들다”…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선택

40대 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하면서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동료를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근무평가와...

2023-11-17 10:42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그는 ‘신4대악’인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마약범죄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신4대악 기준 적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할 수 있다”며 “성폭력 2차 가해자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2023-11-16 18:41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1년 4월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 등에 휘말렸다. 이에 유한건생 측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23-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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