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경위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상가 내 주점에서 폭행 피해자인 C(47)씨와 가해자 D(50)씨 등 3명을 분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B경위 등은 C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폭행 가해자들과 그를 한 장소에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진정 내용이다. C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인천...
두 차례의 범죄 현장에 모두 속해있었던 가해자 김 군은 피해자 한수정 양의 주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이 한수정 양에게 전송한 '안 받으면 후회한다'는 메시지는 과연 동네 선배들의 짓궂은 장난에 불과했던 것일까.
한수정 양의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주변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무엇인지는 8일 밤 11시...
인면수심에 가까운 가해자들의 폭행 정황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 학생이 움직일 때마다 10대씩 늘어나는 폭행 수법으로 끊임없는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 이를 피하고자 3미터 아래 실외기 위로 뛰어내렸다가 그만 추락사 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네이버 웹툰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 작가의 ‘비질란테’는 피해자의 아들이었던 경찰대 학생 김지용이, 허술한 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가해자들을 직접 응징하는 이야기다. 김지용은 ‘미성년자, 심신미약, 우발적 실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강력범죄 피의자들을 찾아내고, 억울한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복수한다.
“법은...
그는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들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를 더 괴롭게 했기에 꼭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변호사 측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 달러, 우리 돈 56억4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종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료 예천군 의원들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수 과정에 참여하던 도중...
전명규 교수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건 은폐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손혜원 의원과 젊은빙상인연대는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가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유는 가해 코치들이 전명규 교수 휘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명규 교수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빙상 선수와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젊은빙상인연대에 따르면, 빙상계 지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명의 선수들이 향후 가해자를 공개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빙상인연대와 피해선수들은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가해자들이 추가로 밝혀지면 가해자들을 처벌하느냐”고 묻자 그는 “지금도 가해자들을 색출하고 처벌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2400명의 가해자를 처벌했고, 1200명이 구속됐다”고 대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혹시 사회 화합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그만하자고 하는 요구들은 없느냐”고 궁금해하자 호크바움 공원장은 “아직도...
그루밍 성폭행의 가해자들은 쌓아둔 신뢰를 통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들거나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들은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라며 괜찮다고 저희 미성년자를 길들였다.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했다”라며 “많은 아이들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엔...
청원자는 글에서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진한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여성들에게 '리벤지 포르노'는 불쾌한 것을 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됐지만...
해당 청원글을 쓴 네티즌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사건을 언급하며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리벤지 포르노 처벌과 관련해 네이버에 치면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라고 뜰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며 “가해자의 2차 가해와 공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본보기로 최근 구 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해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이같은 상황에서 청원자는 해운대 음주사고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고려대 정경학부에 진학해 로스쿨을 준비하던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알리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청원은 7월 23일 올라왔으며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원에서는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을 되짚으며 당시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는다. 이후 서로 비밀을 만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본인 셀카 사진을 올렸고 재판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교도관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곧 나올 사람처럼 자신의 SNS에 가게 신메뉴를 홍보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이뤄졌다. 가해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 SNS 계정 주소도 퍼지면서 해당 인스타그램에는 비난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C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폭행 사실을 알리며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한 가정을 파탄시켜 놓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다음 날 sns에 본인의 셀카사진을 올렸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건현장에 같이 있었던...
가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사진을 퍼뜨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만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만2천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천427명)보다 8.9% 감소했다.
다만, 폭력범 비중은...
관악산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미리 폭행을 계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관악산 폭행 피해를 입은 여고생 언니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관악산 폭행 여고생 A씨의 언니는 "(가해자들이)미성년자이다보니 처벌이 가볍다는 걸 스스로 안다.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다른 학생 3명이 합류하면서 가해 학생은 여학생 5명, 남학생 3명 등, 총 8명이 됐다.
가해자들은 오전 6쯤에 산에서 내려왔다.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만 B양 집으로 들어갔다. A양은 B양이 잠든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냈고, 형사 한 명과 부모님이 찾아온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A양 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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