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신규 설치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각각 4곳, 1곳씩 늘린다. 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 가정양육수당 인상될 듯…복지부 "적정수준 지급"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23일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적정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살률 6년만에 가장 낮은데...
복지부가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독려하고 불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를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경우 29만~77만8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또 취업맘이나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있는...
정부는 대신 아예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업 주부를 가정 보육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만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년 복지부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394억원에서 2조9618억원으로 소폭 줄였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조1018억원→1조2192억원)과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75억원→120억원)은 증가했다.
노인 복지 관련 사업 중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7조5824억원에서 7조8692억원으로 2868억원 늘었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에 따르면 보육정책(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장애인 정책(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8%에서 2020~2030년대 0.9%로 오른 뒤 2040년 이후 0.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항목은 최근 복지...
전업주부가 받는 양육수당은 20만원인 반면, 어린이집 서비스는 77만원 수준이므로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양육수당을 올리는 것이나, 재원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 현재도 보육재원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보육정책의 근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보육정책 잘못의 핵심은 정부에서 모든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정부가 가정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양육수당이 얼마나 올라야 어린이집 이용률이 줄어들지에 대한 의문과 재원 갈등이 우려된다. 어느 어린이집이든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는 보육료, 양육수당보다 높게 책정된 보육료, 인터넷에서 손쉽게 딸 수 있는 교사 자격증, 정부의 관리 부실 등의 어린이집 문제를 정리해봤다.
서울시 담당부서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가정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 등을 포함한 등록 이주아동과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못한 미등록 아동 모두...
'어떤 지원을 해주면 둘째를 낳겠냐'는 질문에 40.4%가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낳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배려"(35.7%), "자녀 양육비 지원 증가"(28.2%), "사교육비 부담 경감"(14.9%) 등이 꼽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만0~5세 아이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미비 등으로 중복 지원을 모두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4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수령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3세 이하 자녀 또는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는 ‘영유아 수당’을 준다. 아울러 ‘신생아 환영수당’을 도입해 10억 유로(한화 약 1조3000억원)를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혼외출산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혼외출산율이...
및 양육경험이 필요하다.
근무예정지는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
센터 측은 교사의 활동지원금, 근무환경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교사 상해보험 및 배상보험이 지원되며 전문적인 가정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개별 사업 중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40%), 어린이집 운영 지원(46.7%), 국가장학금 지원(54.2%)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70%) 등은 높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상 복지 예산 집행에 더 신경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이 타이밍에 맞게 집행되지 않으면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이...
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양 제도와 절차를 바꿔나가는 동시에,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만 14세 미만'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홈플러스는 기존 정부 무상보육비 지급대상이 보육료의 경우 소득하위 70% 가정의 0~5세,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 가정의 0~2세 아이에 한정됐으나, 지난해 3월부터 신청한 모든 가정 0~5세 자녀로 확대되면서 영유아 교육 관련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케이크 만들기, 밀가루 놀이, 퍼포먼스 미술 등 체험 위주의 1회성 특강 수강이 전년 대비 88...
또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육아휴직 지원금, 다자녀 가정 혜택, 출산장려금 정보도 알려준다.
육아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 전화로 가능하다.
시는 또 지난해 보육반장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1만1천가지 지역 육아 자원을 소개한 책자를 출생신고 가정에 보급한다. 8월부터 서울시...
또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8442억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1662억원이 배정됐다.
임신·출산과 관련서는 난임진단 부부의 체외수정을 1회당 180만원(최대 4회),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으로 지원을 늘렸다. 3조32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료·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