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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07-28 14:41
  •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 급여(양육수당)를 받는 영유아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8월부터 총 93개로 확대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도내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개가 선정됐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2023-07-24 09:27
  • 사회 첫걸음 내딛는 서울 ‘자립준비청년’, 원스톱 공간서 돕는다
    사회 첫걸음 내딛는 서울 ‘자립준비청년’, 원스톱 공간서 돕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영플러스서울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정서부터 주거‧생활안정, 일자리‧진로, 교육과 자조모임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한...
    2023-07-06 14: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당시 국세청이 부정수급자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저소득, 다자녀,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을 아동양육수당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과다채무의 부담으로 인해 우울, 실직, 이혼, 자살로 내몰렸고, 수많은 자녀들이 위탁가정으로 분리되었다. 윤리성 등 공적가치 갖춰야 인권침해...
    2023-06-28 05:00
  •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만 24세)가 돼 독립한 청년들을 뜻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만2256명이 보호종료됐다. 이 중 4544명이 박 씨와 같은 양육시설 출신이다. 본보가 지난달부터 자립준비청년 6명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2023-05-22 06:00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
    2023-02-28 06:00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올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월별 사업 본격 가동조부모 돌봄수당·아픈 아이 전담 돌봄 등 시행3040 경력보유여성에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 원스톱 체계 구축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했죠. 프로젝트가 성공해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은...
    2023-02-09 07: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2023-02-06 14:00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자립준비청년·취약가정 지원 확대 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개개인의 자립준비 상황과 생활실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 가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023-01-29 11:15
  • 양천구, 1세 이하 양육가정에 월 최대 70만원 지원
    양천구, 1세 이하 양육가정에 월 최대 70만원 지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모급여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8 13:32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시설은 남성 전문 시설이 없어 일단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고 운영기관은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원 이내의 학생 대상 교통비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2023-01-09 19:25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율을 2022년 40.3%에서 2027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정책도 마련한다. 전국 시도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 선택 위험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한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023-01-09 17:30
  •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영아수당 제도는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으로 영아수당 대상과 같다.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2023-01-08 21:18
  •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이에 따라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매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23-01-03 12:00
  •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에 공백이 있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우선 대상이다. AI(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재AI혁신지구 내에 전문인재 양성, 연구, 기업지원 등을 위한 앵커시설인 AI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기업 입주·지원공간, 교육공간 등 다목적...
    2023-01-02 11:24
  • 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의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해 운영된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2022-12-27 09:02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과 보육료(0세 49만9000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두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의식주 등 아동의 양육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 기대효과가 달성된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이런 정체성을 고려하면 기대효과는 합계출산율...
    2022-12-18 11:57
  •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헤 출산에서 양육까지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높은 육아휴직 이용률과 복귀율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적극 활용 △PC-OFF제 운영을 통한 정시퇴근 문화 정착 △자녀 학업 지도 프로그램 운영 △휴가철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2022-12-17 08:00
  • 동아쏘시오홀딩스, 가족친화 우수 기업 국무총리상 수상
    동아쏘시오홀딩스, 가족친화 우수 기업 국무총리상 수상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동아쏘시오그룹 모든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축하금, 가족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복장 자율화, 정시퇴근을 위한 PC-오프(OFF) 제도, 장기근속 직원 안식 휴가, 패밀리데이 등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제도, 조직 내...
    2022-12-15 10:48
  •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영야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지만, 가정양육 시에는 20만 원(1세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에 맞춰 가정양육이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게 영아수당이다. 내년에는 영아수당이...
    2022-1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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