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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균형 잃은 청약제도 대폭 손질해야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의 청약은 점점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제도는 복잡해졌고, 기회는 특정 집단에 더 집중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별공급의 확대다.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이어 이제는 신생아특별공

2026-04-30 06:00
정부, 'AI 팩토리'에 527억 투입⋯"산업기초체력 강화"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국가 산업의 기초체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리드타임 단축을 목표로 527억원 규모의 'AI 팩토리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해 제조 AI 대전환(M.AX)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AI 팩토리 선도사업

2026-04-29 11:00
핀테크 지원제도 손본다…지역·청년·AX 기업 집중 육성

금융사·투자기관·정책금융기관 협업 확대…핀테크 성장 지원해외진출 지원, 현지기업 협업·규제대응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 금융위원회가 지역·청년 창업과 AX(인공지능 전환) 분야 핀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손본다. AI·데이터 등 핵심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투자기관·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 기반도 넓힐 방침이다. 금융위는 29일 서울

2026-04-29 09:50
산업부, 산단 'AI·무탄소' 전환에 올해 900억 투입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진행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반영해 평가지표 개편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과 무탄소 전환(GX)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9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에 나선다. 또한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방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2026-04-28 11:00
국가철도공단, 청년인턴 등 127명 상반기 채용 실시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열정과 역량을 갖춘 철도 인재 127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채용 분야별 규모는 △체험형 청년인턴 110명 △기능직(운전) 1명 △실무직 13명(국가중요시설 방호 11명, 시설관리 2명) △계약직 3명(수송장비차량 정비원 2명, 국가R&D 위촉연구원 1명) 등이다.

2026-04-27 15:31
방역 잘한 농장에 물품 지원·사업 가점…농식품부, ‘우수농장’ 키운다

산란계 농장부터 4월 27일 신청…8월부터 소독제·난좌 등 지원AI 방역 여건 악화에 농장 단위 자율방역 유도…2030년 전 축종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바이러스 감염력도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잘한 농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에 나선다. 방역 조치를 잘 지킨 농장에는 물품 지원과 방역

2026-04-27 11:00
“청약시장 될 곳만 된다”⋯강남 1000대 1 vs 외곽 한 자릿수

대출 규제와 자금 부담 확대 여파로 청약 시장 전반의 열기가 식고 있는 가운데 입지와 시세차익이 확실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될 곳만 되는’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도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쏠리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2026-04-26 14:00
정부 2조원 ‘GPU 사업’ 5파전…베라 루빈·자체 비중 변수로

정부가 2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 역량과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의 도입 여부, 자체 활용 비중 설계가 최종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내달 중 'GPU 확보·구축·운용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6-04-26 13:34
225조 공공조달로 지방기업 키운다…수의계약 확대·입찰가점 신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2000만원→5000만원 확대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해외조달 진출도 지원 정부가 약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입찰 평가에 지방기업 가점을 신설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2026-04-24 09:30
13평에 6명이 산다?⋯'오티에르 반포' 청약 당첨 최고 79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신반포21차 재건축) 청약에서는 가장 작은 주택형이 가장 높은 당첨선을 형성했다. 방 2개, 욕실 1개 구조의 13평가량의 소형 평형에 5~6인 가구 최고점 통장이 몰리면서, 현행 청약 가점제가 실제 주거 여건보다 부양가족 수와 기대 차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2026-04-23 15:35
국토부, AI 배차·이동 경로 시스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물류비 절감ㆍ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다. 물류 운송 전반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배차·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제약조건 프로그래밍(CP) 기반 AI 모델

2026-04-22 11:00
서울시, 제조업 약화 우려 속 뿌리산업 지킨다⋯‘뿌리산업 지원허브’ 가동

자동화 공정·스마트 제조 지원 확대현장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중국 의존 심화, 숙련인력 감소 등으로 제조업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뿌리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21일 서울시는 1월 개관한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의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04-21 11:15
축사 지붕에 태양광 올리면 저금리 지원…도축장도 에너지 전환 속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농가에 가점…1% 저금리 융자 지원도축장 태양광·배전설비 개선도 우선 선정…전기요금 부담 완화 유도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축사와 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축산농가와 도축업체가 시설을 고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도입하면 정부 지원사업 선

2026-04-20 14:25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배타적사용권 확대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글쎄’약관·요율 공개되면 금세 ‘미투 상품’개발 유인책 실효성 의문 보험업계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기간 상한이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전히 단기 부여가 주를 이루는 데다 특정 분야에서는 승인 자체가

2026-04-20 05:00
송호성 기아 사장, ‘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2026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 유공자 포상장애인 안정적 근무 환경 마련 공로 인정 송호성 기아 사장이 ‘2026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6일 기아는 송 사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장애인고용촉진대회 행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시상하

2026-04-16 08:41
정부,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공모 시작…최대 12개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대상을 5월 15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2018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9회차를 맞이했다.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수한 정보보

2026-04-15 12:00
부산 청년 일자리 해법? 450만 원 인턴 매칭, 정규직 전환이 관건

부산시가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 ‘채용 연계형 인턴’ 카드를 꺼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구조적 미스매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게 하

2026-04-15 10:44
중동전쟁 장기화...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원 긴급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게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890.77포인트를 기록하며 7주

2026-04-15 06:00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금융위, 5년간 50조+α…임상3상·OLED·무인기·새만금 등 6개 분야 집중 지원민간 VC·PE 추천 기업에 후속 대규모 투자…'성장기업발굴 협의체' 신설 추진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바이오·소버린AI 등 첨단산업 투자 대상을 넓힌다. 민간 운용사의 발굴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체계도 바꾼다. 14일 금융위원회는 '

2026-04-14 15:00
"감당 가능한 집"만⋯청약·매매·전월세 ‘소형’ 아파트에 쏠린다

대출 규제·분양가 상승에 59㎡ 선호 뚜렷전세 품귀까지 겹치며 소형 수요 확대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부터 매매, 전·월세 시장까지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치솟는 분양가로 인해 수요자들이 '감당 가능한 금액대' 안에서 매물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

2026-04-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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