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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한목소리로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가입 거절 등 가입자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원장은 “개방하는 것이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데이터를 줌으로써 국민에 손해가 하지 않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06-27 16:00
  •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낮아진다…보호할인등급 신설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낮아진다…보호할인등급 신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를 20% 낮춘다. 최초 가입은 이륜차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며,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단체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륜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어 법인이 소속...
    2023-06-27 12:00
  •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변동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금액은 1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6억 원)보다 124% 증가했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보험 가입액도 오르내렸다. 올해 누적액은...
    2023-06-26 05:00
  • [마감 후] 청년만을 위한 정책금융에 40대는 웁니다
    [마감 후] 청년만을 위한 정책금융에 40대는 웁니다
    5년간 매월 70만 원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닷새 만에 누적 가입자 32만8000명을 기록하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기본금리가 최고 연 4.5%인 데다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6.0%를 받을 수 있어 인기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2023-06-22 05:00
  •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한 교육·설명회를 계기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부터 매주 청년과 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4월과...
    2023-06-21 12:00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시장에서는 이번 감사로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가 추진돼 의료단체에 가로막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진료내용 및 보험금 지급 현황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까지 전 보험사에 2019~2022년 실손보험 진료내용 및...
    2023-06-20 14:38
  •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35개 확대…보험가입률 45% 목표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35개 확대…보험가입률 45% 목표
    생산자단체 보험도 도입한다. 양식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넙치, 전복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2~5년 장기보험상품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최초 가입자 저요율 시범적용, 이상조류 모니터링 기기 등 방재시설 설치 보험료 할인, 영세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 수준...
    2023-06-20 11:0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중국인의 경우 유일하게 적자인 상황입니다.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 급여가 많다는 의미죠.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엔 여당을 중심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2023-06-15 16:22
  •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오늘의 분리수거 월 활성 이용자는 1만5000명, 누적 가입자는 8만 명이다. 의식 있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기업 관계자들이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기부여를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주요 사업이다. 캔이나 병과 같은 재활용 가능 용기 무인회수기를 공급하는데, 총 755여 대를 공급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
    2023-06-11 17:00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외부압력 차단…자료만 갖고 활동 16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국민의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민간자문위원회...
    2023-06-02 05:00
  •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수가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가입자 측과 인력난·고물가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해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급자 측이 팽팽히 맞섰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약국과 결렬된 것이...
    2023-06-01 12:11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가입자격과 진료이력, 건강검진 등 민감함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면 가입자에 불리한 상품 개발, 특정 질환 유병자에 대한 가입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정보가 설사 가명정보라고 해도 각각의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3-05-20 06:00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 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절차가...
    2023-05-16 18:31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전문중계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2023-05-16 17:42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치된 자금을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7월 11일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같은 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퇴직연금 수익률은 2~4%에 불과했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주로 묶여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보다 나은 방식으로 수익률을...
    2023-05-08 14:23
  • [통신요금 사용지침] '5G 중간요금제' 8개월…10명 중 9명 “그게 뭔데요?”
    [통신요금 사용지침] '5G 중간요금제' 8개월…10명 중 9명 “그게 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나온 1차 5G 중간요금제는 약 3개월 동안 이용자를 5G 전체 가입자의 1.6%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4~31GB 등 비교적 적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가격이 크게 인하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8월 통신3사는 1차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 24GB (5만9000 원) △LG유플러스 31GB...
    2023-05-03 05:0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그는 "현재 비전문가 집단인 가입자 단체로 구성 기금운용위가 전략적자산배분 관련 명시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집행조직의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남 위원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확대될 수밖에...
    2023-04-25 16:32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2023-03-23 12:00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OTT에 유료 가입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업자와 유료 가입자들의 손해도 연일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달 10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자, 누누티비 검색량은 한 달 전에 비해 2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글로리’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 대신 불법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몰렸다는...
    2023-03-23 08:38
  •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연금개혁에선 가입자들이, 노동개혁에선 노동자들이, 교육개혁에선 교사들이, 경찰개혁에선 경찰들이, 공직개혁에선 공무원들이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에 반대하는 쪽의 ‘주장’보단 그들의 ‘논조’와 ‘소속·출신’을 본단 것이다. 비판이나 정부에 적대적인 집단의 주장은 합리성과 무관하게 배척한다. 안 그래도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2023-03-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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