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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2024-01-18 05:00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1-17 16:49
  •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할증세까지 있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상장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 자산이 제대로 형성·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는 말도 했다....
    2024-01-17 15:16
  •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국민 질의에 '상장 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답하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1-17 15:01
  •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2024-01-11 14:30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하고 가업상속 재산가액도 최고 500억 원에 한정되어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경우가 2016~2020년간 공제건수 연평균 93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 중 57건이 업종변경 금지 등 사후관리를 지키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등 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인승계는 미국의 빌&멀린다 재단(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 재단(워런 버핏), 스웨덴의...
    2024-01-11 05:00
  • 오영주 중기부 장관, 경기 시화공단 찾아 현장 점검
    오영주 중기부 장관, 경기 시화공단 찾아 현장 점검
    프론텍은 1978년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했으나, 자동차 부품의 납품단가 인하와 수익성 악화 문제를 겪던 중 2세 경영인이 2013년 가업을 승계한 이후 창업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오 장관은 “창업 이후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현장이 필요한...
    2024-01-05 10:42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3000만 원을 넘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4년 40%까지 한시 상향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납입액의 40% 소득공제)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2023-12-31 10:00
  •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오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업 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 폐업...
    2023-12-29 12:21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2023-12-25 14:15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2023-12-22 17:30
  •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결혼·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새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기업주의 자녀 가업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부과하는 구간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됐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2023-12-21 16:26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중소기업계에 대해선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변자가 돼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2023-12-21 10:58
  • 제약업계 세대교체 바람…2~3세 경영 승계 잰걸음
    제약업계 세대교체 바람…2~3세 경영 승계 잰걸음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 삼진제약, 대원제약 등 전통 제약기업들이 가업 승계 구도를 공고히 했다. 광동제약 창업주인 최수부 회장의 장남 최성원 부회장이 이달 7일 회장으로 승진했다. 최성원 회장은 1992년 광동제약에 입사해 2000년 영업본부장, 2004년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어 최수부 회장이 2013년 타계한 후 대표이사 사장을 이어받았고...
    2023-12-20 05:00
  •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전일목재산업의 김병진 대표이사는 1978년에 설립된 선대 가업인 전일제재소를 1997년 승계한 후 원목의 수입, 유통부터 제재, 가공, 방부, 집성 등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의 설비 라인을 갖추고, 목재 팔레트, 건축 및 조경 자재 등 고품질의 목재가공품을 공급하는 업계 10위권 내의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전일목재산업은 2011년 전북 군산에 제2공장을 설립한 이후...
    2023-12-12 12:00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 활성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화평법‧화관법 개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오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수출 방면으로 외교쪽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전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7일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날 중기중앙회, 12일 벤처기업협회 등을 찾아...
    2023-12-11 13:32
  •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일본도 가업승계 공제 혜택을 포함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11%로 확 낮아진다. 북구 복지 모델로 거론되는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왜 이랬겠나. 높은 세율의 부작용으로 국가 경제가 골병이 든다는 경험칙에 따라 새 길을 찾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승계 시 10%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현행 60억 원에서...
    2023-12-05 05:00
  • 조선업 침체에 R&D로 극복한 中企…중기부, 3년간 3.4조 저리 융자 지원
    조선업 침체에 R&D로 극복한 中企…중기부, 3년간 3.4조 저리 융자 지원
    #창업 50년이 넘은 베어링 제조업체 연합시스템은 최근 중국의 저가 제품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에 밀리던 중 IT 전문가인 2세가 가업을 승계하면서 기존 제조업을 IT에 접목했다. 이 기업은 공작기계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스마트제조용 서비스플랫폼 개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이뤄낸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쉬즈엠은 기존...
    2023-12-04 12: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기존 가업승계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만큼 제도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 개선 이후 현장 적용을 지켜본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12-01 17:38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2023-1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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