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원제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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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가업승계 시 증여세경감 정책도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동등 권리 보장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등의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돼 있다.

2019-03-06 15:21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산업은행 자금을 중기 자금으로 자용하겠다. 스마트공장을 유통 서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회장 되면 상생 자금 1000억 원 조성해 우선 적용하겠다.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 대폭 이양하겠다.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2019-02-20 14:21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승원 협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성장 원천 회복 위한 규제완화라든지, 가업승계 위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기업의 연속적 계승 지원하는 제도 등 두루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과 경제단체 대표들은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로...

2019-01-07 17:14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4%), 사후 요건 중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사후 의무 이행 요건...

2018-12-19 12:00
한경연 “세대생략할증과세, 세계적 추세에 역행…완화해야”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세대생략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아...

2018-12-04 13:22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유일한 일률적인 지배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부의 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10-16 12:00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적인 국민 정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에 한정해서 우선 시행하고 제도도입의 성과를 평가해 그 적용 대상과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의 부당한 세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2018-05-04 10:48
[기업PR] 삼성화재, 건강·미래·재산… 고객과 함께 크는 ‘종합금융 설계사’

삼성화재의 ‘가업승계제도’는 우수한 RC가 자녀에게 고객관리를 넘겨주는 제도다. 　삼성화재는 RC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생애설계(세금, 부동산, 의학, 보상) 컨설팅, 금융상품 전문과정 등 1년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사내보험전문대학(SSU), 성균관대와 연계한 삼성화재 MBA과정 등의 교육도 지원한다....

2018-01-17 11:2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폐지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가업상속 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 1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세계적인 추세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인 반면 우리나라...

2018-01-08 14: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년후견인의 부적절한 행위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검찰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한 성년후견인을 처음으로 기소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형이었는데,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험금을 자신의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인이...

2017-10-16 10:53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육성 위해 정책 패러다임 바꿀 때”

한편 이날 중견련은 차기정부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을 발표하며 △규제비용총량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등을 통한 기업 규제 완화 △노조파업시 대체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시 할증률 인하 등 노동 유연화 △중견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 △R&D 및 투자 활성화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 공제한도...

2017-04-25 17:30
중기청, 중소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6개사 선정

아울러 6곳 모두 2세가 가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거나(5곳) 승계 예정인 기업(1곳)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지속성장가능한 장수기업으로서의 하나의 성공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현판식 및 확인서 수여식을 내달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생산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영문확인서...

2017-02-27 12:00
중견기업 5곳 중 4곳 “가업승계 계획없다”

이어 복잡한 지분구조(8.8%)와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5.6%) 등으로 인해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2015년 기준 중견기업은 3558개로 전년도 2979개보다 579곳이 증가했다. 2015년 말 매출은 620조4000억 원으로 28.3% 증가했으며, 종사자는 총 11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

2017-01-31 10:21
최상목 차관 "중견기업 재정지원 확대…조세지원 중소기업 수준으로"

제도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 적용대상 확대,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세액공제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고용ㆍ투자ㆍR&D 지원 업종 확대 등을 담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R&D지원 강화,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가업승계에 대한...

2016-08-19 17:00
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 조장해”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 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2016-07-18 06:00
효과적인 가업승계 방안은… 중견련, '명문장수기업 전략포럼' 개최

당사자의 기업승계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명문장수기업센터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견기업 1262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견기업 가업승계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점검하고, 가업승계 시 애로요인 해결을 위한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2016-06-29 17:34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납세유예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2016-03-31 12:00
'연임' 강호갑 회장 "中企 보호 '획일적'… 중견기업 정책 유연해져야"

중견기업계의 현안인 가업승계와 명문장수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5년 후이든, 50년 후이든 주식을 팔아 갖고 갈 수 있을 때 세금을 물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 존속이 어렵고 경영도 되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중견기업계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을 넘겨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2016-03-03 15:16
전경련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조정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지원제도는 세제 분야 38개, 수출ㆍ판로 분야 10개 등 총 80개에 이른다. 히든챔피언 강국인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외에 규모별 차별정책이 없다. 독일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유환익...

2015-12-23 13:07
중소기업 상속세 폭탄 때문에 '가업승계'는 희망사항

이에 정부는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나라 경제의 중심 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러나 가업승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던 가업승계 발의안 중 사전증여 부분에 대한 내용만 통과 되고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은 부결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가업승계로 명문...

2015-12-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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