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켰을 때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뿐더러 향후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건강에 유해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제주도나 산간지역에 택배 물품을 보낼 때 결제 전에 추가 소요 배송비를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 5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앞서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휴대용 산소’ 제품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이 연구원은 "코오롱인더는 연료전지에서 가습기 역할을 하는 막가습기를 2013년 세계 최초로 상업화했으며, 현재 수소차 넥소(Nexo) 및 발전용 연료전지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양산 설비 완공을 통해 고객사를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가습기살균제 수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화학물에 대한 규제는 가습기 유독살균제,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유출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력해졌다. 안전관리 규제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화력발전소 석탄설비 취급 과정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강화되었다. 한두 가지 사건사고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카카오프렌즈는 스마트 체중계를 시작으로 램프,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다양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 체중계는 10일부터 카카오프렌즈 온라인 스토어와 오픈 마켓에서 판매된다.
이번 출시를 기념한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먼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와 연계해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야외 수영장(리버파크)에 대형 라이언...
기관지염과 비염·후두염 등 상기도 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기관지염 및 부비동염, 인두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피해 여부 심사 과정에서는 의무기록을 검토해 피해를 인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24일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제급여 항목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석간)
△제21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폐플라스틱 수입제한을 위한 고시 제정
△매립지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
△구사일생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고향에 방사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토인프라 그린뉴딜 토론회(국 토연구원)
△환경부 차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