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일 이 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코인 발행사 P사 대표 송 모 씨(23)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 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P사는 해당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억대의 돈을 가로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3일(현지시간) IMF 집행이사회는 “가상자산이 법정 화폐 지위를 부여받아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부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화폐로 채택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초국경성,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 증가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화폐 혹은 다른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BUSD는 달러에 1대1로 페깅하는데, SEC는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성을 띈다고 보고 있다.
BUSD가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히는 만큼, 기소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내려지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환치기 적발 금액 규모는 2017년 8246억 원에서 2022년 5조2399억 원으로 약 6.4 배 규모로 폭증했다.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21.5%에서 2022년 83.1%로 많이 증가했다.
환치기 적발 금액이 이같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KoDATA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나올 보고서는 깜깜이 정보로 피해를 입기 쉬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안전한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KoDATA는 앞으로도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oDATA 사옥에서 열린 '암호화폐 가치평가 정보사업 추진을...
가상자산은 개별 자산에 따라 해당 자산 기반으로 성립되는 계약 관계와 제반 사정이 각기 다르고, 투자 계약 존재 여부를 일률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점수 산출 시스템은 미국의 거래소 협의체인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C·Crypto Rating Council)를 참고했다.
◇금융당국, 스펙트럼 점수화 법 적용 ‘어불성설’...
팍소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계약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인 BUSD를 발행해 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나 유로 등 화폐 혹은 다른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록 설계된 가상자산(가상화폐)이다. BUSD는 달러에 1대1로 페깅(가치고정)돼 있다. 앞서 13일 뉴욕금융감독국(NYDFS)은 팍소스에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1일(현지시간)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와 연계 해커들이 빼돌린 금액이 지난해에만 16억5000만 달러(약 2조135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 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위믹스, 브라질 ‘메르카도 비트코인’ 이어 인도 거래소 ‘비트비엔에스’ 상장현지시간 20일 오후 9시부터 거래 시작…인도 현지화폐 루피화 거래 가능위믹스, 올해 들어 상장 및 사업 구체화로 가격 5배ㆍ거래량 3배 이상 증가
위메이드가 20일 가상자산 위믹스를 인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비엔에스(Bitbns)’에 상장한다. 이로써 브라질 현지 화폐인...
크러스트 유니버스는 향후 한국은행 중앙은행 가상화폐(CBDC) 사업을 포함해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프로젝트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BDC본부를 포함 핵심 서비스 지원 인력들은 크러스트 유니버스에서 계속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크러스트 유니버스는 클레이튼 GC 멤버들인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슈로 본 경제대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
(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
(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연준, 인플레 관리할 수 있다’ 환상서 벗어나야한국 위기 관리, 낮은 세금·안정된 통화가 핵심시장 ‘혼돈의 시기’ 좋은 기회일 수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1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고발장에는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한편,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코인원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발행한 가상화폐의 유통량과 사업계획서 상의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윈팩은 ‘K칩스법’ 통과 기대감에 46.25% 오른 1306원에 마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UST와 자매 가상화폐 루나가 폭락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오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UST의 1달러 페깅(고정)이 무너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연쇄적으로 붕괴됐는데, 사태의 원인도 계획적 사기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테라 가격은 1주일 만에 99.99% 폭락하며 450억 달러(약 58조4775억 원)에 가까웠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등 통합금융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서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220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다단계 조직인 QRC대표 고모(40) 씨에게 징역 10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결심...
검찰이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SEC 새 규제안 내놔...‘제3자 자산관리인’제도 도입 일각선 가상자산 운용 비용 부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코인 가격 급등...관련 종목도 10%대 급등 “최악의 악재 가격에 선반영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주식이 강세를 나타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한편,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코인원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발행한 가상화폐의 유통량과 사업계획서 상의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위믹스’의 원화거래소 재상장 소식에 위메이드맥스와 위메이드플레이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위메이드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30% 오른 1만781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