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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 또 봉쇄…해외시장에 맡긴 운명
    ‘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 또 봉쇄…해외시장에 맡긴 운명
    메인넷 역시도 활성 이용자와 가상자산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글로벌 메인넷 관계자는 최근 웹3 게임에 대한 메인넷들의 관심이 커진 배경에 대해 “활성 사용자 수는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라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다수의 이용자가 가장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게임”이라고...
    2023-01-31 16:03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규제 정비를 약속했다.
    2023-01-30 19:38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정재욱 변호사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라면서 “법인 계좌를 틀어막는 게 타당할지 의문이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전문 법인제를 둔다든지, 법치주의라는 예측 가능성 토대 위에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3-01-30 18:12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단순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보고회는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시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
    2023-01-30 18:12
  •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저자는 프랑스 중앙은행을 설립한 존 로가 주도한 초저금리 정책이 결국은 유럽 역사에 남을 ‘미시시피 버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되짚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실리콘밸리와 가상자산 세계로 흘러 들어간 돈이 결국 어떤 결과로 향했는지 지적한다. 2016년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었다....
    2023-01-19 10:45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여기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한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는 금융위 관련 법안 4개와 야당이 제안한 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세 번째 안건이...
    2023-01-17 15:27
  •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이어 “일부 인터넷 은행은 전체 예치금의 49%가 가상자산 투자 관련 예치금”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예치금 비중을 일정 이하로 유지하는 규제 등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금감원의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은 투자자보호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인지, 산업의 혁신과 진흥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3-01-16 17:21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목적이 모순적이어서 그 법으로는 투자자보호는 달성되지 못하고, 산업에 명분만 주는 악법이 될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최초의 업권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법은 지난해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해를 넘겼다. “NFT는 가상자산 생태계 일부…법규 위반 없는지 살펴봐야” 예 변호사는 12일 음원에 대한 NFT를 조각투자로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를...
    2023-01-13 05:00
  •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하지만,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 유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해외 거래소와 활발히 MOU를 맺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부산시는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인수 타진, 대체거래소(ATS) 설립 추진 등으로 수개월째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박형준...
    2023-01-10 05:00
  • [2023 코인시장] 레온 풍 바이낸스 AP 대표 "한국시장 규제 준수하며 진출"
    [2023 코인시장] 레온 풍 바이낸스 AP 대표 "한국시장 규제 준수하며 진출"
    이용자 자산은 모두 1:1로 지원되며, 자본 구조도 부채로부터 자유롭다. 이와 함께 글로벌 법 집행 교육 프로그램, 준비금 증명(PoR) 및 산업 회복 이니셔티브(IRI) 설립과 같은 핵심 이니셔티브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Q. 실제로 세계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 방향은 어떤 것인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투자자...
    2023-01-05 05:00
  • 의미 퇴색된 ‘버그 바운티’…올해 가상화폐 공격 피해액 487억 달러↑
    의미 퇴색된 ‘버그 바운티’…올해 가상화폐 공격 피해액 487억 달러↑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댑레이더가 지난 21일 공개한 ‘2022년 디앱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해킹, 취약점 공격, 러그풀, 파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487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5월 발생한 400억 달러 규모 테라·루나 사태를 제외해도 약 87억 달러에 달한다. 해킹 피해는 한 달 평균 25건이 발생했고, 건당 피해액은 약 28만 달러다. 댑레이더는 “올해...
    2022-12-27 17:21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2022-12-25 15:33
  •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5월 루나 폭락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글로벌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밖에도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상호 간 약식기소에 합의하며 이르면 내년 초 결과가 나올 것이란 소식, 블록체인 역사상 최대 업데이트로 꼽힌 이더리움 머지(Merge) 업데이트 성공,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등이 시선을...
    2022-12-24 05:00
  •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2-12-22 16:19
  •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가상자산 산업 관련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 단계적 마련’으로 법,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 언급된 수준이다. 지난해 비트코인(BTC)은 역대 최고가인 8270만 원을 기록하면서...
    2022-12-22 15:53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2-12-21 11:36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2-12-13 14:59
  •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범죄혐의 기소 가능성↑ '신뢰 흔들'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범죄혐의 기소 가능성↑ '신뢰 흔들'
    FTX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과 규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 역시 신뢰도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법무부 기소 가능성 관련 보도가 나온 12일 오후 9시 20분께부터 바이낸스코인(BNB)의 가격은 283달러에서 274달러까지 하락한 뒤 270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22-12-13 14:01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전통적인 금융법령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 자문, 암호 화폐·대체불가토큰(NFT), 조각투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자문 등 이슈로 급부상하는 선도·혁신 영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문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2022-12-09 06:00
  • [블록렌즈] FTX 해커 물량 매도 압력에 살얼음판 걷는 코인 시장
    [블록렌즈] FTX 해커 물량 매도 압력에 살얼음판 걷는 코인 시장
    블룸버그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코인 채굴자들이 가상자산 대출기관들에 담보로 잡힌 채굴기 수십만 대를 보내고 있다. 이들 대출업체는 뉴욕디지털인베스트먼트그룹(NYDIG), 셀시우스, 블록파이, 갤럭시디지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파운드리 등이다. 채굴자들의 위기는 비단 채굴 산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시세...
    2022-1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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