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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시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U는 미카 세부 조항을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3-05-17 07:57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그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비롯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였으며,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주도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시세 조작 의혹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2023-05-15 05:00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당초 알려진 80만여 개보다 더 많은 약 127만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데다 이해충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김 의원이 게임 관련 코인에 호재가 될 만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사실과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활용하는 ‘P2E’ 게임 규제 완화 토론회를 개최한 이력이 알려졌다.
    2023-05-11 15:36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사태 영향에서 비껴간 이유는 규제 안에서 사업 했기 때문이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산재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생길 긍정적 효과도 있다. 업비트로 쏠린 거래량 확보, 해외 유동성 공급이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건 고파이에 묶인 투자자 보호일 것이다....
    2023-05-11 05:00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됐고, 이후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가상자산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가상자산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세계 최대 기록을 쓰기도 하는 등 투자자도...
    2023-05-10 17:09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김 의원 코인 투자, ‘미공개 정보 유용’ 등 여러 추측 무성이번 사태 계기로,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포함 주장20ㆍ21대 국회 관련 법안 여러 차례 발의에도 모두 폐기처리“이번 논란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일각 “국회의원 딱지를 떼고 지갑 내역을 보면 낯설지 않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2023-05-10 16:49
  •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韓 도움 된다면 협력…가상자산 시장 적극 지원 “코인 상장 기준, 공개할 수 있는 건 모두 공개”상장심사 완화 그린리스트 도입…업계 '긍정적' “투명한 정보 공개는 회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 공개한다” 유키 세이지(幸 政司)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2023-05-10 05:00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2016년 2월께부터 그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는 지인의 추천으로 8000만 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며 ‘위믹스’ 투자 배경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가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2023-05-09 11:12
  •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이에 대해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신탁법 규정을 적용받으면, 이 법 제도에 따라 신탁자와 수탁자 등의 법률관계나 이를 기초로 한 여러 문제를 신탁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신탁을 기초로 한 금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2023-05-09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제도없이 제재만' 美 규제 시스템…'脫 US' 코인 사업자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제도없이 제재만' 美 규제 시스템…'脫 US' 코인 사업자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지난 3월 국내에서 연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명백해진 것은 미국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규제가 명확한 싱가폴, UAE, 일본 등이 산업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SEC와 리플의 소송전은 벌써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
    2023-05-09 05:00
  •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블록체인 산업 관계자가 규제 관련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업계 혁신 촉진 및 소비자 보호 위해 법적 요소 조화로운 환경 조성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가 가상자산 연구 계열사 해시드 오픈 리서치(HOR), 신흥시장 전문 웹3 투자사 해시드 이머전트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정책 커뮤니티 ‘HODL(Hashed Open Dialogue for Law)’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04-25 09:11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2023-04-23 07:21
  •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유럽연합 의회, 가상자산 규율 법 MiCA 통과찬성 517표-반대 38표…의원 대다수 압도적 지지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주요국 최초 법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이 마침내 유럽연합 의회 문턱을 넘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의회는 투표를 거쳐 주요국 최초의 가상자산 규율법안 미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18명이...
    2023-04-20 20:12
  •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과 함께 고객 신원 확인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언어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2023-04-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녹색산업 관련기업 방문 △이삭물수세미 추출물, 염증 및 가려움증 완화 효과 확인 △인공지능·가상모형을 활용, 도시침수 선제 대응한다 13일(목) △2023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인다 △농약 사용 저감에앞장선 우수 골프장 선정 14일(금) △환경부 장관 07:30 에너지포럼 조찬강연, 10:00 가뭄대책 국회토론회...
    2023-04-09 08:39
  •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팍스, 지난해 제네시스 지급 불능 선언에 700억 원 묶여고파이 구원투수로 바이낸스 등장했지만 CEO 리스크 잡음매매대금 지금 미완료…고팍스, 계약 무산 시 고파이 환급 부담"투자자 보호 명목만으로 바이낸스 인수 진행하기는 무리일 듯"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둘러싼 악재로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 인수 마무리 단계에 잡음이 새어...
    2023-04-05 05:00
  •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현지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 혁신을 방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으나, 프랑스 국회는 인플루언서가 가상자산 등 위험한 금융 상품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킴 카다시안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코인 등을 홍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킴 카다시안은 가상자산 이더리움 맥스(EMAX) 홍보글을 올리고 26만 달러(약 3억 원)를 받은...
    2023-04-04 16:20
  •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쟁글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 가상자산 시장 리포트 2022’에 따르면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한국(8.7%)은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미국(69.8%), 일본(11.3%)에 이은 3위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게임·영화·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성화돼 IP 활용 사업이 용이하고, 풍부한 IT 인프라로 블록체인 플랫폼...
    2023-03-19 12:00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통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투자자가 원화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원화거래소 5개 중 한 곳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출금해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의 변동이 심해 고착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를...
    2023-03-16 16:42
  • 리플 아태 총괄,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 미미할 것”
    리플 아태 총괄,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 미미할 것”
    리플,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증권성 이슈로 소송 진행 중“리플 사업 90% 미국 외부에서 진행, 소송 영향 없을 것”“소송 언제 결정 날 지 알 수 없지만 올해 가시성 확보 예상”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리플과 SEC의 소송전이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소송 여부가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2023-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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