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다. 산업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투자자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독립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 세대들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놨던 만큼,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 코인 공개)를 위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선제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거래소의...
두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투자 수익 비과세 구간을 연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고도 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측에서는 거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쪼개기 상장이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기업가치 훼손과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상자산 협회 관계자 B씨는 "자금세탁(AML) 이슈가 부담스러운 금융ㆍ은행권보다 신산업 역량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거래량이 적으면 신규 가입 고객 유치도 어려운 만큼, 은행권에서는 인수나 실명계좌 발급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기업을 대리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보안 학문은 자산 보호·손실 방지 목적의 복합학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좁은 의미의 ‘기술 보호’와 함께(연구개발 보안,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넓은 의미의 ‘산업별 고유자산 보호’ 영역을 포함한다(반도체산업 보안, 이차전지산업 보안, 바이오산업 보안 등). 따라서 제조·서비스 산업 차원을 벗어나, 산업·사회 흐름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 산업에서 자전거래ㆍ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체이널리시스는 28일 가상자산 범죄를 분석한 ‘2022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의 일부인 ‘NFT’ 파트를 발표했다.
자전거래는 판매자가 구매자인 척 자산의 가치와 유동성을 호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특금법 적용,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해석 미진 등 규제 리스크로 사업 영위가 어려워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 요청했다.
현재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선회하겠다 밝힌 상황이다....
P2E 게임은 직접적으로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국내 서비스가 막혀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게임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P2E 게임 역시 불법이다.
또한...
허백영 빗썸 대표는 "지난해 9월 적용된 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기회요인이자, 위험요인이 됐다"라며 "당사 입장에선 더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됐기에 기회요인에 가깝다"라고 밝혔다.
빗썸의 경우 △기존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인 선임 △가상자산업계 첫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등을 추진하며 관련 서비스를...
일부 금융사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 등을 통해 해당 산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의 플레이어들이 진입하면 경쟁도 활발해지고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더 유용한 기회와 선택권이 생길 것”이라며 “최근 선보인 업비트 스테이킹은 매 회차 모집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등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정숙 국회의원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블록체인 진흥 : 대통령 후보에게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며,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 겸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구태언 (법)린 테크...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자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NFT 등 디지털자산의 소비자피해 유발요인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를 구축해 통영, 울산의 가스저장시설과 부산신항의 벙커링 기지를 연계한 에너지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블록체인 특구 구상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여당에서 구상 중인 독립기구의 지위는 현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법인 형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야당에서는 감독원이 아닌 ‘청’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19일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 밝혔다. 여당에서 독립기구 설립 의사를 내비친 지 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운용사 앰버그룹의 책임자인 제프리 왕은 “규제가 가상화폐 산업의 최대 골칫거리”라며 “시장은 명확한 규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가상화폐 채굴도 전면 금지했다. 세계 3위 비트코인 채굴국인 러시아도 가상화폐 철퇴를 검토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성과 시민의...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NFT 경매 수익금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수수료 제외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될 예정이다.
반면 당초 계획했던 후원금을 보내준 지지자들에 NFT를 발행해주는 안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NFT가 가상자산으로서 가치가...
이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과 증권형가상자산에 대한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과 증권형가상자산에 대한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시장 성장' 병행돼야"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정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 원을 훌쩍...
윤 후보는 가상자산과 NFT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을 맡을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탈중앙화가 핵심인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라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기구를 신설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