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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특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즉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 간에는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문제는...
    2023-01-03 16:41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9일 성명문을 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년 첫 임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위믹스 토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도 위믹스 상장폐지와 같은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유통량과 공시 등 입법 공백에 의해 발생했다고...
    2022-12-30 13:29
  • 급한 불 끈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연장 요청…연장 여부 심사기간 중 서비스 정상 운영
    급한 불 끈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연장 요청…연장 여부 심사기간 중 서비스 정상 운영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던 페이코인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9월 지갑 사업자로 FIU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FIU는 지난 4월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했다. 또한, 매매업자로 신고할 때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페이코인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30 13:18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지도 고작 1년”이라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비와 이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야만 가상자산소득에...
    2022-12-22 16:00
  • 지닥, 법무법인 태평양과 ‘독립적 감사' 진행…자금세탁방지ㆍ내부통제↑
    지닥, 법무법인 태평양과 ‘독립적 감사' 진행…자금세탁방지ㆍ내부통제↑
    사업자의 AML·CFT 특성 △국내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및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체계 고도화 및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유리 지닥 부대표는 “지닥은 태평양과 독립적 감사 수행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 할 것”이라며 “2023년에도 국내 금융권 및 가상자산 업권...
    2022-12-22 09:31
  • 플라이빗, 'ISMS-P' 인증 획득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플라이빗, 'ISMS-P' 인증 획득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인증 획득은 플라이빗의 핵심가치인 ‘고객 지향’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신뢰성과 윤리경영을 토대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준거성까지 확보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며 “사이버 침해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으로 보다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9 09:41
  •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간담회…내년 가상자산 키워드 'NFTㆍP2E...'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간담회…내년 가상자산 키워드 'NFTㆍP2E...'
    첫 번째 연사로 선 한윤택 빗썸 AML센터장은 ‘글로벌 AML/CFT Practice’를 주제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제 준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했으며, 두 번째 연사로는 해외 대표 트래블룰솔루션 베리스코프(VERISCOPE)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말콤 라이트가 나서 ‘Latest Travel Rule Updates and the agreement on a Global Response’를 주제로 최근 G20 정상회의 행사에서 논의 된...
    2022-12-19 09:34
  • 헥슬란트, NFT 발행ㆍ교환 특허 출원…“웹3 핵심 기술 확대 박차”
    헥슬란트, NFT 발행ㆍ교환 특허 출원…“웹3 핵심 기술 확대 박차”
    이번 특허는 NFT 발행, 교환을 위한 특허로써 향후 고객사의 NFT 개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특허를 발명한 강준우 컨트랙트 개발이사는 “NFT 시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확대되는 새로운 산업이라며, NFT 발행, 교환부터 웹3 주축이 될 컨트랙트 핵심 기술에 힘 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헥슬란트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획득한 국내 36개 기업 중...
    2022-12-14 09:26
  • “카카오뱅크, 내년 플랫폼 기대감·기저 영향 성장 예상”
    “카카오뱅크, 내년 플랫폼 기대감·기저 영향 성장 예상”
    이어 “향후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 확대, 가상 자산, 주식 MTS 연동 서비스 등 중장기적으로 수신 경쟁력이 추가 개선될 재료도 풍부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사업비 지출이 확대되는 점 사실이나 은행들의 내년 주요 차별화 포인트가 이러한 조달 비용라는 점에서 동사의 강점이 내년에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12-14 08:19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전통적인 금융법령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 자문, 암호 화폐·대체불가토큰(NFT), 조각투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자문 등 이슈로 급부상하는 선도·혁신 영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문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2022-12-09 06:00
  •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세부 기준 마련보다는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 개정안 통과가 되어야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22-12-08 05:00
  •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채굴의 경우, 해외 주요국은 개인의 채굴로 인한 소득과세를 해당 채굴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는 가상자산 채굴로 인해 새로 생성된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 시기의 시가로 과세한다. 반면 국내 소득세법 체계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2022-12-08 05:00
  • FTX發 '자체코인' 규제속…부테린, “가격 아닌 기술에 집중할 때”
    FTX發 '자체코인' 규제속…부테린, “가격 아닌 기술에 집중할 때”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6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발행 코인이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FTX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인 FTX토큰(FTT)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파산한데 이은 조치로 보인다. 동일 회사에서 코인의 자체 발행부터 유통까지 진행될 경우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페이코인은...
    2022-12-06 17:46
  • "위험평가 위한 전담 인력 없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위험평가 위한 전담 인력 없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할...
    2022-12-05 09:20
  •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이성미 신임 대표 선임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이성미 신임 대표 선임
    코드는 신임 대표 선임 배경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솔루션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확장성, 글로벌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미 대표이사는 빗썸의 초대 AML(자금세탁방지제도)센터장과 준법감시인을 거쳐 사업협력실장을 역임했고,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한 협회 및 규제 마련에 참여해온 바 있다. 이...
    2022-12-05 08:58
  • 지닥,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 심사 통과 ‘인증 유지’…“보안 이상無”
    지닥,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 심사 통과 ‘인증 유지’…“보안 이상無”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유일 거래소 및 지갑관리 시스템 운영 분야 ISMS 인증 피어테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지난달 30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취득해야 할 필수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하는 제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인증 제도로서...
    2022-12-02 09:43
  • [데스크칼럼] 코인의 배신, 혁신까지 때려잡진 말자
    [데스크칼럼] 코인의 배신, 혁신까지 때려잡진 말자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는 의미다. 민간 사업자의 결정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 원, 이용자는 152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하루 평균 690만 명이 5조3000억 원의 거래 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
    2022-11-29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금융정보분석원,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김주현 “금융회사ㆍ법집행기관 등 의견 듣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 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2022-11-28 10:30
  •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위믹스 상폐 이후 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P2E 게임 앞세운 게임사 주가도 일제히 하락법적대응 장현국 “DAXA 결정 불투명” 업비트 비판가상자산 업계 “DAXA내 업비트 영향력 큰 건 사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신청 등 연이은 악재로 투자자 피해가 큰...
    2022-11-27 16:14
  • 지닥, 기업 전용 서비스 고객확인제도 강화…법인 비대면 가입 서비스 오픈
    지닥, 기업 전용 서비스 고객확인제도 강화…법인 비대면 가입 서비스 오픈
    피어테크가 운영 중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현행 관련 법규에 맞는 기업 대상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닥은 최근 금융사 전문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아, 법인 고객 확인 정책 및 프로세스를 강화해 안정성, 보안성에 편의성까지 더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다. 지닥은 국내 디지털 자산 법인서비스 제공 1위 사업자로, 국내 유수...
    2022-11-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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