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심사를 연장하는 등 국내 규제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낸스는 레온 풍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고팍스 신임 대표로 앉히고, 금융 당국에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레온 풍 대표가 최근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한국 금융 정책 당국과...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도 법안에 명시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 자산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가상자산법에 명시하지 않는다.
2단계 입법 준비 위한 법률적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몇몇 사업자는 FIU가 구분하는 사업 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보험을 들기 어렵다”라며 “거래소 해킹 문제가 반복되면 투자자들은 자력 구조가 가능한 거래소로 옮겨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2019년 5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했지만, 손실 금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했다. 2019년 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충당 비용을...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유럽 규제당국(ESMA)이 직접 개입한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최근 불확실한 제도 속에 규제만 강화하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와 대비된다는 평가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는 세계 최대 시장 중...
규제 패키지 ‘미카’ 승인구매자 가상화폐 분실 시 제공자가 책임플랫폼 사업자, 충분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화7월 발효,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방지 법안도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소식에 비트코인은 2%대 하락세를 보인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미카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투표 전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카 법안과 자금 이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지방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관심이 사그라든 걸 보여준다고 우려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월 현재 기준 지방은행 AML 평균 인력은 9.8명으로, 2021년 말 7.7명과 비교해 2명 늘었다. 은행별로 대구은행 10명→13명, 전북은행 6명→9명, 광주은행 5명→8명, 제주은행 2.5명→6명으로...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과 함께 고객 신원 확인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언어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사업자 변경 신청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페이코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과 빗썸 양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상장 폐지 직전에서야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보험 인프라도 없는 상황이다.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책정이 어렵고,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할 경우 투자자 보호도 어렵다. 업비트의 경우 탈취당한 자산을 충당할 만큼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가능했다. 충당 비용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가 해킹당할 경우 투자금...
또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재신고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겨냥했다.
FIU는 1월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페이프로토콜은 FIU의 조치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김한규 의원 "보험료부과에 공정성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조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출금됐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는 국내로 가상자산을 입금할 수 없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동등하지 않은 경쟁 환경에 놓여있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親리플 변호사, “리플은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증권 아냐” 주장“리플 구매 계약은 단순 자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금 구매’와 같아”국내 전문가, “리플은 금보다 금광업체 주식에 가까울 수도” 반문
미국의 제레미 호건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가 2년 넘게 재판 중인 리플(XRP)이 증권이 아닌 이유로 회사와 리플 구매자 사이의 ‘투자에 대한 계약이 없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오더북 공유를 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더북 공유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다만...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수수료 쿠폰 구매 비용, 오입금 수수료 등 총 4개 항목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 이전의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최초 1회 발급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용자는...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글로벌 규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코드와 ACAMS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향상에 도움을 주고 AML전문가를 배출하며, 트래블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ACAMS와의 협력을 통해 코드는 대한민국...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없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은행에서는 법인 계좌에 입금을 못 하게 막아두기도 한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 계좌가 막히면 각종 정부지원금 끊겨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피고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스타트업 특성상 대부분의...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 중단(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은 78건, 유의 종목 지정된 가상자산은 중복 109건(중복 포함)에 달한다. 상장 폐지 된 가상자산 중 절반은 사업 지속성에서, 코인 발행 재단에서 문제가 발생해 거래가 중단됐다.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