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사업자 고유 재산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깐깐한 규제망이 큰 위기를 걸러냈다.
다만, 규제 밖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던 고팍스의 고파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파이 투자자의 예치금 환급은 중지됐다....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 중 코인의 가치는 6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9일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그만큼 FIU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바이낸스는 올해 초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고팍스의 지분을 인수했다. 현재는 인수 전 마지막 단계인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신청 후 수리...
바이낸스-고팍스 신고 수리 고심하는 금융당국자금세탁 등 각종 의혹…566억 고파이 투자자 고민"정당한 인수 절차 방해"vs"투자자 볼모 잡았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자금 세탁과 러시아 제재 위반 등 각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로 불린다. 김 의원은 또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다.
UAE 면세 혜택ㆍ법인 소유권 보장홍콩, 내달 사업자 라이선스 도입法,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도규제 불확실성 해소해 사업 육성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로 상이한 행보 보이는 가운데, 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려는 국가들도 있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갈 곳을 잃은 가상자산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이에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국의 불명확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모습이다.
최근 유럽은 발행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 내용을 담은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법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 UAE, 두바이, 홍콩 등도 가상자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SEC)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 없이...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 시장은 “우리는 걸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길 가는 게 어떤가”...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ISMS 인증 절차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으로 사업자를 규율하는데,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금융위의 관할 아래 권고 사항으로 다뤄져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요즘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FIU에서 어느 거래소에 검사를 나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 경고에도 미인가 거래소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고객 유치 미인가 거래소에 국한되지 않아규제 안에서 사업하려는 국내 거래소들은 형평성 지적 나올 수밖에 없어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정하는 영업행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MEXC 같은 미인가 거래소와 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 가상자산...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그는 현재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금융당국, 검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업무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인력 파견 등 상당한 지원책이...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영향력이 업계에서 상당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트래블룰 솔루션 CODE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하는 트래블룰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및 규제 준수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송금 투명성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캐셔레스트는 이번 CODE 도입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람다256의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심사를 연장하는 등 국내 규제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낸스는 레온 풍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고팍스 신임 대표로 앉히고, 금융 당국에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레온 풍 대표가 최근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한국 금융 정책 당국과...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도 법안에 명시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 자산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가상자산법에 명시하지 않는다.
2단계 입법 준비 위한 법률적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몇몇 사업자는 FIU가 구분하는 사업 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보험을 들기 어렵다”라며 “거래소 해킹 문제가 반복되면 투자자들은 자력 구조가 가능한 거래소로 옮겨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2019년 5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했지만, 손실 금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했다. 2019년 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충당 비용을...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유럽 규제당국(ESMA)이 직접 개입한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최근 불확실한 제도 속에 규제만 강화하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와 대비된다는 평가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는 세계 최대 시장 중...
규제 패키지 ‘미카’ 승인구매자 가상화폐 분실 시 제공자가 책임플랫폼 사업자, 충분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화7월 발효,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방지 법안도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소식에 비트코인은 2%대 하락세를 보인다.
20일(현지시간) CNB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