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가상자산에 속하는 NFT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에서도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당국에 문의하라고 밝힌 만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프레드 리서치팀 역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때도 명확한 규정보다는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NFT를 유통,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유통, 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미신고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실제 투자자 수는 645만 여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606만)대비 약 40만 명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점을 생각했을 때 이번 상반기 기준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거래 지원 이후 약 1시간 동안은 시장가 및 예약 주문도 제한된다.
업비트 측은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에 포함 되어있지 않은 거래소를 통해 업비트에 자산이 입금될 경우, 별도의 입금 반영 검토가 필요하다. 반영 불가한 입금은 반환 절차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입출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들의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올해 1월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해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를 최초로 수사하여 업주 1명을 특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운용예치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 제7조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해야 한다.
국외 기업의 도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 등을 명확했다.
앞서 국회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 센터장은 “사업자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규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SEC규제를 받을 것이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는게 큰 문제지만, 오히려 (법 제정이) 늦으면서 장점도 있다”면서 “(미카 등 해외 규제를) 우리 산업과 당국의 특성을 탄력적으로...
이벤트 기간 중 토스인증서를 이용하고 10만 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완료 고객 대상으로 400명을 추첨해 5000원화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우 코빗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토스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전자서명 수단인 신한인증서, 네이버인증서와 함께 고객들의 인증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코빗은 편의성과 보안성 향상에 집중하면서 고객...
금융위, VASP 신고 연기 및 불수리 사유 요건 명문화그간 특금법에 근거하지 않은 FIU 처분으로 업계 불만업계 “FIU 재량권 여전해 비효율적” 지적 목소리 나와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명문화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특정금융정보법...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코드는 이번 협력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활용함으로써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기회를 마련한다.
카이코는 2014년에 설립돼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 분석, 지수, 리서치 등 기업들에 산업 평가 및 규제 준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엘로드 디 마르키-슈아르 카이코 최고운영책임자는 “카이코의...
이날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발표한 7개 거래소 모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영업종료를 발표한 개별 거래소는 현재 각각의 방법으로 고객 출금을 안내하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가장 먼저 폐업을 알린 캐셔레스트는 2028년 12월 22일까지 출금을 지원한다. 11월 거래지원서비스를 종료한 코인빗은 3월 31일까지...
올해 업계 내 피자데이 관련 이벤트가 축소된 것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2021년 불장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높지 않은 등 가상자산 기업 매출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라면서 “7월 이용자보호법 및 10월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 등의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벤트 등을 화려하게 하기가 조심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포브스는 우선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등이 제공한 총 646개 사업자의 내부 통제 및 보안 역량 등을 평가해 뒤 최종 20개 사업자를 추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The World’s Most Trustworthy Crypto Exchanges And Marketplaces)’ 순위를 매겼다.
포브스는 각 거래소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보유분(20%) △규제 준수 현황(20...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바이든의 칼'이 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비수를 꽂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 우회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연기하고 있다. 여기에 리플, 유니스왑,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연이어 때리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주식 및...
37개 신고 사업자 중 29개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진행가상자산 시총 53% 회복세에 거래량ㆍ예치금ㆍ이용자 등 증가세영업익 증가에도 사업자 간 격차 여전…완전자본잠식 VASP만 15곳금융위, “영업 종료 사업자 4곳으로 늘어…이용 및 자산보관 신중해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제한을 받는 건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현행 은행법상 가상자산업은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의 직접 진출은 어렵다.
이에 은행들은 지분투자를 이용해 가상자산 수탁업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은 각각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수탁업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카르도(CARDO)...
거래소 사업자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도 2단계 입법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수탁업체 관계자는 “현재 규제는 가상자산 사업자 모두가 받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영업이 없고 거래소 위주의 규제”라며 “지갑ㆍ보관업자들의 경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어 기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