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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의 보고 내용에는 △복수의 가상자산 중개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해외법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행위,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비상장주식 불법중개 및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 등이 있다. FIU는 해당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2023-08-29 18:22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2023-08-28 05:00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피해가 커지는 것’과 ‘업계가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 중 우리 정부는 사업과 업계를 더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예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당연히 쉬워진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23-08-22 17:38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검찰과 금융당국 등 7개 기관이 모인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달 4일 델리오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델리오는 트라움인포테크에 대규모 비트코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본지가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동안 사람이 발길이 끊겼는지...
    2023-08-18 05:00
  •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5%에서 지난해 26.1%로 급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6 05: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금감원 출신이기도 한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세움에서 남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자본시장팀을 이끌고 있다. 세움의 전문성은 글로벌 매체에서 수상한 이력이 다양하다는 데에서도 증명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변호사의...
    2023-08-04 06:00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뉴욕맨해튼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사기 혐의로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거부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2023-08-03 16:10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40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대부분 허위 광고나...
    2023-08-03 10:29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사기 혐의로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최근 또 다른 가상자산 리플에 대한 판결에 적용됐던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업계 선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2023-08-01 10:36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남부지검은 이달 14일과 18일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고객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입출금 중단 사태가 일어난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델리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도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2023-07-26 14:00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 역시 “그만큼 가상자산 관련한 사기 등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면서 “제도권 밖에 있던 업계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가적으로 규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업계는 이번 수사 강화를 통해 규제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 차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규제가 미비한 동안...
    2023-07-25 05: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을 합수단이 가져갈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별로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사건은 합수단에서 맡는 게 조심스러운...
    2023-07-24 14:57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은 하루인베스트와 VASP 인가 업체인 델리오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규제 당국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2023-07-24 05: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이기...
    2023-07-21 05:00
  • 빗썸, 상반기 고객 민원 처리율 98.3% 기록…앱 기능 관련 문의 가장 많아
    빗썸, 상반기 고객 민원 처리율 98.3% 기록…앱 기능 관련 문의 가장 많아
    빗썸은 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 전화 상담, 온라인 채팅 서비스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과 캠페인, 가상자산 사기유형 등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빗썸은 올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진행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기준 9억2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범죄 피해를...
    2023-07-12 09:09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금융조사1부는 최근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및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 의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2023-07-10 05:00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청년도 지방시대'를 주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2023-07-06 16:16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팍스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다.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요건 점검항목 중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에...
    2023-07-06 16:07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 이듬해인 올 5월엔 ‘금융...
    2023-07-06 14:35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코인텔레그라프 등 외신에 따르면 AAX 임원은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홍콩 현지에서 체포됐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해오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 13일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모스덱스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하고 웹사이트까지 돌연 폐쇄했다. 러그풀이 아니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2023-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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