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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 수용되기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제안...
    2022-06-19 10:00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날 분조위 결과에 대한 의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상자산과 관련 시간인데 분조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사모펀드 사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정은보 전 금감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3명의...
    2022-06-13 17:1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그러면서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피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 55조2000억…국민 5명 중 1명꼴로 거래 참여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 작년 3월 신고제 도입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2022-06-13 16:03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비상사태 관련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 전달하여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 △가상자산 거래 시장감시 기능 강화(시장감시 협의체 역할 포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 수립․운영 △가상자산 기본법...
    2022-06-13 15:00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 대표는 "지금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고 금융위에 물어봐도 (입장이 없으니 업계가) 알아서 하는 건데 하다가 잘못되면 또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기본법에 (세이프하버 룰이) 포함이 됐으면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증권형 코인...
    2022-06-10 14:28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그러나 법 제도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 투자자, 금융시스템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Q.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생각은? A. 산업은행 공약은 국정과제다....
    2022-06-07 17:35
  • [피플] 박종백 변호사 "'루나ㆍ테라 폭락 사태', 가상자산 공시제도 있었더라면…"
    [피플] 박종백 변호사 "'루나ㆍ테라 폭락 사태', 가상자산 공시제도 있었더라면…"
    그는 루나ㆍ테라 폭락 사태에 대해 "결국 투자자의 자기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면서도 가상자산 공시로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었다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백서 등 다 공개가 됐고, 이번 사태도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가격을 폭락시키려...
    2022-06-07 17:00
  • [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전업주의 보완 필요하다면 건들겠다”
    [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전업주의 보완 필요하다면 건들겠다”
    김 후보자는 “DSR 기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건 논의했지만 DSR의 기본적인 정신과 취지는 유지를 해 나가면서 가계부채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2022-06-07 15:35
  • 신한금융투자, 피어테크와 '디지털 자산 금융서비스 개발' MOU 체결
    신한금융투자, 피어테크와 '디지털 자산 금융서비스 개발' MOU 체결
    피어테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지닥(GDAC) 운영사로, 법인고객 대상 디지털 자산 금융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블록체인 금융기술 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ㆍ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규제 변화 대응,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과의 연관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향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2022-06-07 10:51
  •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양일에 거쳐 테라ㆍ루나 사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에는 민간 전문가가, 24일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공정위ㆍ수사당국 등이 참석해 현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24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또한 국회를 찾아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022-05-25 14:17
  •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앞서 윤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2022-05-24 18:52
  •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22-05-24 17:18
  •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이번 테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테라 사태가)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2022-05-24 17:07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특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국회 세미나에 참석,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의 반복에 그쳤다. 24일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개최,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2022-05-24 16:54
  •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2022-05-24 16:19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與 정책위 "상장부터 투자금까지 보호하는 시스템 새로 구축"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관리 기본 체계 우선 만들고 향후 수정"참석한 거래소에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내세워선 안돼" 지적금융위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율ㆍ비증권형은 새 규율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현장점검하고 가상자산 리스크 연구용역"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2-05-24 15:4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 참석 김 부위원장 "규제 없이 국내에서 거래, 투자자보호 위험 요인 지적 있어""'(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2022-05-24 15:22
  • 루나 사태 막는다…당정, 오늘 가상자산 긴급 간담회
    루나 사태 막는다…당정, 오늘 가상자산 긴급 간담회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날에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2022-05-24 06: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장기적으론 줄어들 것…상환이 문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장기적으론 줄어들 것…상환이 문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내일(24일) 세미나에서 언급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재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에 참석할 계획이다.
    2022-05-23 17:09
  • 국내 가상자산 1억 원 이상 보유자 10만 명 육박…20대 이하는 전체의 24%
    국내 가상자산 1억 원 이상 보유자 10만 명 육박…20대 이하는 전체의 24%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루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스테이블 코인 등 위험성이 있는 가상화폐들에 대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22-05-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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