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와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통’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지난달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수 이상 벌금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전인태...
28일 BWB 2022 가상규제 관련 토론회“투자자 보호 우선으로 법 제정돼야”업계 스스로 투명성 제고 필요하다는 제언도
가상자산 규제 입법이 단일 법안으로 한꺼번에 이뤄지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BWB 2022’(부산 블록체인 위크)에서는 ‘규제, STO Regulation, STO’라는...
한데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디지털 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 언론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가상 자산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빅카인즈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보다 ‘디지털 자산’이라 지칭한 기사가 소폭 더 많았다. 디지털 자산 명칭을 사용한...
EU, 발행사 담보자산 근거 규제…유틸리티 코인 사실상 시장 퇴출美, 신규 발행 2년 금지법 검토…FSOC "가상자산 감독 법 개발"韓,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법 논의…업계, 선제적 자율제 개선 나서
세계 각국에서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진흥, 달러 패권 등 복잡한 셈법 속에...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이다.
이 책에는 NFT에 대한 기본 개념뿐 아니라 실전 NFT 구매를 위한 시장분석 기법, 주의사항과 각종 사기 수법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
빗썸 관계자는 "NFT를 처음 구매하는 투자자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NFT 투자...
이미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두 코인 모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굴자들 하드포크 희망
이더리움 재단은 12일 개발자 회의에서 머지(Merge, 병합) 업데이트를 다음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업데이트 전 마지막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가동된 데 따른 것이다.
개발자들은 다음 회의에서 채굴할 수 없게 하는...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장중혁...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
테라ㆍ루나 사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의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세우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존재하는 창구규제ㆍ그림자규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과 금융투자업자들은 은행법상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지만 특금법과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세탁 리스크를 부담하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파장은 뜻하지 않게 바이낸스로 뻗쳤다. 발언 당일 바이낸스의 일일 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해외 코인...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이후 투자자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 외에도 은행과의 실명계좌 추가 허용이나 금융회사와의 협업 등 논의할 것이 많은데 법 제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 용역을 받은 학계 인사나 꽂아주기 인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ㆍ상장ㆍ불공정거래 방지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의 125조 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 인증 제도 도입이 하나의 사례”라며 “그동안 ISMS에 대한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간의 충돌과 미비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규진출이 매우 어려웠지만, 과기부와 국조실,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협의해 고시를 개정하고 특례를 도입해 시장 진입과 시장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특히 가상자산 기본법을 준비 중인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자본시장법과의 유사성에 관해 연구하는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예탁, 결제, 신용평가, 거래지원 등의 기능이 모두 나뉘어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거래소 한 곳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지속 충원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국내외 기준 이행 수준을 맞추기 위해 총력 다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 운영사 뉴링크 전사 임직원 모두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AML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최근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차분하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DAXA는 업무협약서에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