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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 자료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제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도 지체하지 말고 여야 전수조사에...
    2023-06-14 17:18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국회의원이 기본...
    2023-06-08 11:03
  •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진상조사단, 업비트ㆍ빗썸에 김남국 의원 거래내역 확인했는지 질의업비트 모호한 답변에…조사단 “이석우 대표 불러 진상 조사할 것”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조사단)이 제3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빗썸에 대한 질의 답변 태도는 칭찬한 반면, 두나무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2023-05-26 13:28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한계 기본법 필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의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법 미비하다는 점과 거래소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로 이뤄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대 원화 거래소가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2건으로...
    2023-05-22 16:49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부동산, 주식은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원이라도 취득하면 전부 신고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22대에 선출되는 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부칙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2023-05-22 15:18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본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진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자율 규제 기구로 코인 상장·폐지 등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 4월 일본...
    2023-05-22 05:00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될 수도 있어 상위법에서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PEPs가 의무화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도 의심거래가 발생할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2023-05-22 05:00
  •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세미나는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연구팀 팀장이 ‘감독 당국에서 본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조언, 감독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신상훈 닥사 자문위원은 ‘입법 동향 전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고철수 전문위원은 ‘특금법, 디지털자산 기본법, 향후 규제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정재연 금융감독원...
    2023-05-18 16:35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2023-05-13 05:00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돼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통합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2023-05-11 15:25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 美 코인 거래소 '규제 당국' 고소에…국내선 “모난 돌은 안 돼” 눈치
    美 코인 거래소 '규제 당국' 고소에…국내선 “모난 돌은 안 돼” 눈치
    지난 20일(현지시각) 유럽의 첫 가상자산 포괄 법안인 MiCA가 통과됐고, 국내에서도 25일 투자자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가 통과되는 등 각국의 규제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가 가상자산 규제 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만큼, 국내에서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26 16:11
  •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이를 위해 △신 기술의 고유한 기능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이해도 증진 △가상 자산 공간에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각 나라 간 차이점과 합의점 도출 위한 글로벌 관점 등 3가지의 원칙을 세웠다.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HODL은 세계적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유튜브, 트위터, 정기 뉴스레터 등 자사 채널을 통해 관련된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 올해...
    2023-04-25 09:11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서비스 확대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하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의 규제 △감독...
    2023-04-25 05:00
  •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토닉캐시는 대표적인 믹서인 ‘토네이도캐시’를 기반으로 개발돼 클레이(Klay)와 위믹스(Wemix),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지원한다. 믹서란 입금 주소와 출금 주소 간 온체인 연결성을 끊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해, 자금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프로토콜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해커들이 자금 세탁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2023-04-24 15:26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2023-04-23 07:21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유럽연합, MiCA 통과…주요국 최초 포괄적 가상자산법업계 일제히 환영…CZ “새 제도 맞춰 사업 조정할 것”韓 금융당국 ‘촉각’ 가상자산 기본법 논의 탄력 받을 듯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율 법안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럽에 이어 가상자산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까 주목되고 있다....
    2023-04-21 17:27
  • 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결국 기본법 제정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라며 “부적절한 상장 행위에 대해 법상에 줄 수 있는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법적인 범위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23-04-18 05:00
  • 비트코인, 10개월 만에 3만 달러 회복...올해만 80% 올라
    비트코인, 10개월 만에 3만 달러 회복...올해만 80% 올라
    “테라·루나 사태 충격서 완전히 벗어나” 미국 CPI 기대감 반영됐다는 분석도 가상자산(가상화페) 대장주 비트코인이 11일 10개월 만에 3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기준 이날 오후 4시 20분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6.43% 오른 3만119.73달러(약 3983만 원)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3-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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