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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방일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배분 심층분석 28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
    2023-06-25 09:59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며 “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이며 정시에 퇴근한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내와 가사, 육아를 분담한다”고 전했다. 알렌스바하 여론조사 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2023-06-24 06:00
  • 서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무료 ‘서울형 가사서비스’ 받는다
    서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무료 ‘서울형 가사서비스’ 받는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사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신청 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2023-06-18 11:15
  •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닌데, 가사도우미 지원 정도로 해결 가능하리라 보는 정부 인식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 같다”는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일단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저출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을 필두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이른바...
    2023-06-12 05:00
  • 주금공,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주금공,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올 해 5년차를 맞이하는 ‘HF 행복돌봄서비스’는 서울·부산·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도움·정서지원 △건강(안전)확인·자기건강 돌봄 교육 △장수(영정)사진 촬영·수공예 키트 제공 등 여가지원 △스마트기기·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디지털기기·어플 활용 비대면 교류 △ 간단한 주택수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2023-06-09 10:13
  •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난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나에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세진이를 만나 보니 정말로 세진이는 아빠 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아빠는 전부 엄마가 시켜서 그러는 거라 했지만 세진이의 말투나 표정을 보면 누가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2023-06-03 10: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시원 개방시간 외 휴식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이 요구할 땐 수시로...
    2023-06-03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강화 지원(석간)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냉방비 절감 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최 △수소산업 육성 위한 상시 규제혁신체계 마련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첨단기술 발굴 및 국제표준화 활동 주도권 유지 △정부 표준·인증 정보, 기업에 콕 찍어 알려준다 3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09:00 IPEF 민관전략회의(서울), 14:15 대구경북지역...
    2023-05-29 09:1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며,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2023-05-28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2023-05-21 08:50
  •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청년 위험군에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 위험군에는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위험군에는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식이다. 이 밖에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앙·지역 단위로 사회적...
    2023-05-18 10:00
  •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세종은 제도 및 법령 연구에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기타 법률자문 부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철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2023-05-11 17:36
  •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우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50% 이하(기존 12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도 중위소득 52%→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해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던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2023-05-01 11:15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확대·신설로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은 줄고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는 늘고 있다. 양육·교육비용 지원은 최근 10여 년간 급격히 팽창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매년 떨어진다. 결국 실질적 기회비용을 낮추는 게 전부는 아니란 의미다. 다른 차원의 기회비용은 ‘인지적 기회비용’이다. 인지적 기회비용은 갈수록...
    2023-04-30 06:00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그제 나온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2.25%까지 증가했지만 출산, 양육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탈리아는 ‘자녀 있으면 세금 없다’는 구호 아래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파격적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꼴찌 2등도...
    2023-04-27 05:00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한 25개 가족 관련...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2023-04-26 13:25
  •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구체적인 돌봄활동(중복답변)은 가사(68.6%)가 가장 많았다. 함께 시간 보내기(63.7%), 병원 동행·약 챙기기(52.6%)가 뒤를 이었다. 옷 갈아입히기, 세안·목욕 돕기, 용변 보조 등 자기관리 돕기는 39.1%였다. 가족돌봄청년의 34.4%는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가족돌봄청년 중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2.2%로 일반 청년(10.0%)의 2배를 넘었다....
    2023-04-26 12:0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2023-04-18 18:09
  • 스파크랩, 이달 20일 ‘데모데이 20’ 개최…프로그램 참가사 등 참가
    스파크랩, 이달 20일 ‘데모데이 20’ 개최…프로그램 참가사 등 참가
    지난해 10주년을 맞이한 스파크랩은 그간 수많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온 경험과 노하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18주 프로그램을 매년 2회 운영한다. 각 기수에는 10개 내외의 스타트업이 선발되고 전담팀이 각 스타트업에 특화된 코칭을 통해 PMF(Product-Market Fit)을 찾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데모데이에는 올해 상반기에 운영된 20기 프로그램에...
    2023-04-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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