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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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3년여 만에 또 포토라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한다.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옛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1일 한진그룹...

2018-05-24 08:21
[객석] 이혼·상속 시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하지만 가사·상속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내밀한 가정사를 언급할 수밖에 없고 감정싸움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사·상속 사건에서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 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최소화하고 당사자들의 심적 고통을 최대한 덜어주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를...

2018-05-16 10:00
'내 귀에 도청장치' 황의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여자 다리 오랜만에 본다"며 추행

술자리에서 황의준은 A 씨 다리를 보며 "여자 다리를 오랜만에 본다"며 노래 가사를 성적인 가사로 개사해 부르는 등 성희롱했다. A 씨는 냅킨으로 다리를 가렸으나 황의준은 냅킨을 치우고 수차례 A 씨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것.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나 황의준은 공연을 이어왔다. 한편 황의준은 '내 귀에...

2018-05-08 15:08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이유가?… 이명희 등 '밀수 의혹 보도' 직후 불거져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출신으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둘 사이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박 씨가 이혼 소송을 낸 데에는 ‘땅콩 회항’과 ‘물벼락 갑질’ 등 연이은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2018-05-01 13:12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조용필 인사논란·황찬호 사망·'슈가맨2' 손상미·조혜정 조재현 미투 근황 등

특히 조혜정은 가사에서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부분을 캡처해 더욱 주목받았다. 조혜정은 아버지 조재현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후 SNS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 역시 2달 만에 올라온 것이었으나 이후 또다시 삭제됐다. 한편 조재현은 배우 최율 등 미투 폭로가 이어지자 드라마 '크로스' 등 모든 작품에서 하차 후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2018-04-30 10:31
조혜정, 父 미투 폭로 후 2개월 만 SNS 활동 '의미심장 글귀'

특히 조혜정은 가사에서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부분을 캡처해 더욱 주목받았다. 조혜정은 아버지 조재현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후 SNS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 역시 2달 만에 올라온 것이었으나 이후 또다시 삭제됐다. 한편 조재현은 배우 최율 등 미투 폭로가 이어지자 드라마 '크로스' 등 모든 작품에서 하차 후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2018-04-30 09:2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흥국 공식입장·김사랑 수술·정상수 성폭행 혐의·박봄 해명 등

사소한 부부싸움이고 입건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발생 보고가 올라왔다. 발생 보고가 올라왔으면 입건된 것이다"라며 "아직 김흥국과 그의 아내가 경찰서에 오지는 않았다. 보고서가 올라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김흥국 측 공식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한편...

2018-04-26 08:19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여자 무서워 겸상도 안 하겠다니…미투 본질 모르는 무식한 발언”

가사 사건은 법보단 화해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건 당사자는 남이 아닌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으므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나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우리나라 여성·가정 문제의 현주소는 어떤가. “근본적으로 가족 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2018-04-20 10:22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소송→이혼 조정… 변경된 이유는?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이며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게 됐다. 홍상수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 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A 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앞서 홍상수 감독...

2018-04-05 09:15
제주 4.3 사건 추념식 참석 연예인… 이효리ㆍ이은미ㆍ루시드폴 '내레이션ㆍ노래로 위로"

이은미 또한 '찔레꽃'을 열창하며 추모 공연에 동참했다. 이은미는 '찔레꽃' 가사의 서글픔을 노래에 담아 진심을 전했다. 한편,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2018-04-03 11:06
"○○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누가 봐도 형사 전문가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지는 못한다. 2010년 도입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련 사건 30건을 수임하고, 전문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이전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경우 징계 대상이다. 1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징계처분 정보에 따르면...

2018-03-16 10:00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형사4부에는 최 씨 조카 장시호(39) 씨와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사건도 계류 중이다. 한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도 13일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2월 정기인사에서 바뀐 재판부 구성원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2018-03-14 10:00
터키TV '문 대통령 엽기살인 용의자' 사과는 했지만… 2주나 지나서야?

앞서 지난달 25일 터키 쇼티브이는 쿠웨이트에서 벌어진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피살 사건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용의자인 것처럼 보도했다. 방송에는 쿠웨이트에서 29세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가 살해된 후 1년 넘게 아파트 냉동고에 유기된 사건이 전파를 탔다. 그런데 터키 쇼TV 앵커가 해당 보도를 전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피살자 사진이...

2018-03-12 10:13
외교부, "살인용의자로 문 대통령 사진 내보낸 터키TV에 사과 촉구"

외교부는 터키의 유명 텔레비전 채널이 중동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다루며 용의자 사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사용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해당 방송사에 공개적인 사과보도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동 오보 방송이 발생한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터키대사관을 통해 해당 방송국에...

2018-03-11 16:2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천안함, 세월호 사건 때도 이런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설명한 사건은 그나마 A가 엄마로서 상속권이 있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 조부모가 손자들을 키운 경우, 조부모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민법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8-03-05 16:06
"양육권 분쟁 시 자녀 의견 청취 의무화…양육비 한 달내 지급해야"

구체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미성년 자녀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강화 △가사사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한다. 미성년 자녀는 변호사, 심리학ㆍ교육학ㆍ상담학ㆍ아동학ㆍ의학 등...

2018-02-27 15:04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모가 남긴 예금, 어떻게 확인하고 찾을까

그런데 필자가 상속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 예를 들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재산이 많은 상속인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상속 예금 인출에 동의해주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은 상황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된다....

2018-01-22 15:51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출생신고 인터넷으로

이밖에 회생ㆍ파산 재판의 경우 △개인 도산 사건 전자기록 확대(1월) △소송구조 대상 및 범위 확대(1월)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 제도의 신설(3월)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단축(6월) 등이 적용된다. 가사 소송은 △친생 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심판 신설(2월) △후견 사건의 관할 항정 제도 등 실시(5월)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7월) 등이 시행된다.

2017-12-28 14:52
[온라인 e모저모] 故 샤이니 종현, 21일 발인 엄수…“천국에서 편히 잠들길”

경찰은 종현이 발견된 레지던스에서 갈탄이 타고 있던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공개된 그의 유서에는 “난 오롯이 혼자였다. 끝낸다는 말은 쉽다. 끝내기는 어렵다. 그 어려움에 여지껏 살았다. 도망치고 싶은 거라 했다. 맞아. 난 도망치고 싶었어”라며 “지금껏 버티고 있었던 게 용하지. 무슨 말을 더해. 그냥...

2017-12-21 10:56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내년 3월 연기…재판장 대법관 제청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5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애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첫 기일은 재판장인 민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대법관으로 제청됐고, 후임은...

2017-1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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