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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실업, 금융위기후 고착화 뚜렷..경기부진시 채용 감소보단 해고 먼저

그는 또 “금융위기 이후 노동이동이 둔화한 것은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하락과 경기진폭 둔화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의 세계화 등 경제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노동이동 둔화는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11 06:05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사회적으로도 산업재해 및 과로사 발생, 가사와 육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노동자들이 소비할 시간도 줄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준다. 오래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도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가 아니라 근로시간이 짧고 생산성과...

2019-06-25 18:17
[자본시장 속으로] 짜장면의 지혜

앞서간 서구의 경제와 사회구조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쉽게도 여전히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지향적 성향으로 그들만의 이념만을 옹호하고 있다. 그 옛날 부두 노동자들은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념을 논하지 않았다. 진영 논쟁도, 민족주의도 너무 구시대적이다. 미래를 생각하자. 이번에도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 정치 지형의 변화가 시급하다.

2019-06-12 17:53
자살자 취약계층에 집중…경제ㆍ질병 문제가 절반

직업별로 농림수산업에서는 육체적 질병 문제가 가장 많았고 자영업과 일반 봉급자, 유흥업 종사자, 일용 노동자, 기타 피고용자는 경제생활 문제, 전문직, 무직자, 기타는 정신과적 질병 문제가 가장 많았다. 백서에 수록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살 생각이 없다가 생길 확률과 계속 자살 생각을 갖고 있을 확률은...

2019-06-11 16:52
[자본시장 속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은 결국 저임금의 노동자에 의존했던 것이다. 농경사회의 생산이 노동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산업자본기의 생산은 자본이 노동을 포획하여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 간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 예전 같지 않다. 정부 정책과 발맞춰 성장해 온 산업자본은 새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다. 일자리는 자본이...

2019-05-08 17:45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⑭]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플랫폼 노동자는 창의적인 지원 원해"

한국 플랫폼 노동시장은 음식배달, 퀵서비스, 홈서비스, 대리운전, 택시호출 등으로 대표되는 O2O 서비스 시장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O2O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의 고민도 깊다. 2017년 3월 가사도우미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 ‘청소연구소’ 서비스를 출시한 연현주(41) 생활연구소...

2019-03-18 05:00
[新위미노믹스] 性불평등 눈감은 사회, 성장둔화 ‘불편한 진실’

경제 현장에 나선 여성은 많아졌을지 몰라도 아이를 더 낳고 기를 만한 임금 수준이나 노동 시간, 가사·육아 분담 시스템은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는 76억33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300만 명(1.1%) 늘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인구성장률도 1.2%에 불과하다. 여성...

2019-01-02 05:00
'외국인 불법고용' 6년 새 1.5배↑

올해 6월까지는 32만 326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9 13:53
[줌 인 아시아] 인도, 여성 ‘무임금 가사 노동’ 가치 측정 나서

이들의 가사 노동은 국민 소득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데비 프라사드 몬달 NSSO 국장은 “이 프로젝트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도 경제의 정확한 고용 지표를 보여주고 복지 시스템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무임금 노동자의 75%는 여성이다. 이들의 노동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에 포함하면 약 15~50%를 차지할 것으로...

2018-08-08 08:02
[키워드로 보는 이슈] 산업 자동화, 성평등에 도움된다…노동시장 혁신으로 차별 없애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가정과 연결돼있다. 하지만 만약 근무 시간이 유연해져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가 시간을 관리하거나 재택근무가 늘면 적절하게 가사를 분담할 수 있다. 부부가 가정과 직장 모두 동등하게 참여한다면 성별에 따른 고정적인 역할에 도전장을 내미는 셈이다. 그동안 여성이 주로 담당해왔던 간병·노인 복지 분야의 자동화도 성...

2018-07-05 07:48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의결했다.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노동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2018-06-05 10:00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요람, 워라벨 향상되자 생산성도 ‘쑥’

송승기 쌍용차 생산본부장은 “렉스턴 스포츠가 인기가 좋다 보니 현재 계약 물량만 2만 대 가량이다”라면서 “이 중에서 1만 대 가량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간 연속2교대 시행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판매량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4-30 13:37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연장되고 단시간 노동자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업 안전망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이 확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내 5%에서 7%로 확대하고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외 5%를 선발하는 것을...

2018-01-11 11:00
[국감 인물] 컴퓨터 검증·송곳 질문…‘초선 비례’ 김삼화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 4곳 중 3곳은 적자상태’ ‘공공부문 20개 사업장 47명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지난해 공공기관 3733명의 46억 원 임금체불문제’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히 지적하는 등 ‘컴퓨터 검증’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사법 전문가이자 여성변호사회장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2017-10-19 10:35
“트럼프 행정부, 문화교류 J-1비자 축소 검토”

미국 이민연구센터의 제시카 보건 정책연구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주 노동자를 허용하는 모든 비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몇몇 비자 프로그램은 그 규모나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해당 비자를 통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어 (트럼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J-1비자가 미국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보다...

2017-08-28 14:44
[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가사ㆍ돌봄서비스를 올해 법제화 추진해 공식화하기로 했다.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2017-07-19 14:17
LH, 올해도 시니어사원 1000명 채용

LH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가사관리서비스 전문기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외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했다"며 "시니어 사원 본인의 성취감을 높이는 동시에 입주민 주거만족도를 제고하는 다양한 직무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접수는 24~26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유관기관 등에서 진행한다. 지원자...

2017-04-16 11:00
‘불법가정부 의혹’ 퍼즈더 美 노동장관 지명자, 결국 자진 사퇴

퍼즈더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내고 “신중하게 숙고하고 가족과 논의한 결과 노동장관 내정자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노동부를 이끌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로 되돌릴 인물로 여겨준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지명자 가운데 자진 사퇴나 상원...

2017-02-16 10:25
양희은 '상록수'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촛불집회 널리 퍼져

'상록수'는 김민기가 1977년 인천시 한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아침마다 공부를 가르치던 노동자들의 합동결혼식을 위해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다. 1978년 양희은의 독집음반에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이 음반은 김민기의 1970년대 중후반 주요 작품들이 수록된 음반으로 의미 있는데, 긴급조치 시대에 이미 합법적 활동이...

2016-11-27 14:00
카카오, 가사서비스 O2O 논란 확산

앞서 5월에는 한국YWCA연합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시민단체 3곳이 공동논평을 통해 “비공식부문 일용 노동의 공급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력을 가진 카카오가 해당 부문의 공익적 기업 및 단체와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7월 서대문, 서초, 관악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인력 양성과 교육을 중심으로 제휴 계약을...

2016-1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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