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문화교류 J-1비자 축소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문화교류비자(J-1비자)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카(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에 피해를 주는 미국 이민 관련 법규를 재고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J-1비자 발급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J-1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교류용 비자다. 하계 단기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오페어(학생 가사도우미) 프로그램이 J-1비자에 속하며 10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매년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학생은 1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주로 해변 리조트나 국립공원 등에서 일하거나, 미국 일반 가정에 머물며 영어를 배우며 미국 문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J-1비자는 법령에 따라 제정됐으나 개별 항목이 대통령령을 통해 변경될 수도 삭제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중 미국 내 취업과 관련된 다섯 개 카테고리를 종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J-1신청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선택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와 관련없는 학생 관련 카테고리는 축소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규제화로 이어질지, 행정부 내부 토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이민연구센터의 제시카 보건 정책연구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주 노동자를 허용하는 모든 비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몇몇 비자 프로그램은 그 규모나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해당 비자를 통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어 (트럼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J-1비자가 미국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보다 미국 문화에 다양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이 만만치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J-1비자 축소 움직임이 구체화하면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최근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의원 17명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에게 J1비자의 여름 단기취업 프로그램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하원의원 33명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틸러슨 장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