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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772억 원 투자(석간) 국토교통부 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석간) △2019년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 결과 발표 4일(수) △국토부 장관 미정...
    2020-03-01 09:22
  • 김성준 차차 대표 “마카롱택시, 여론 흔들지 말아야”
    김성준 차차 대표 “마카롱택시, 여론 흔들지 말아야”
    공유승차 플랫폼인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27일 마카롱 택시를 향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공유승차 업계가 분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을 향해 신 쇄국입법이라 부르며 비판해 온 김성준 명예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시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2020-02-27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양성사업 특성화․마이스터고 모집 공고 △40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개최 2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무역보험공사), 법사위 전체회의(국회/미정) △흔들림 없는 산업강국 실현, 중견기업이 선도한다(석간)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수립 △태양광발전기 계통 접속 허용 기준 20% 확대...
    2020-02-23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기념사업 제1차 준비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간담회(서울청사), 14: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서울청사),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개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02-16 09:30
  • 어디서든 부르면 오는 '합승택시'…현대차, 은평구서 '셔클' 서비스
    어디서든 부르면 오는 '합승택시'…현대차, 은평구서 '셔클' 서비스
    현대자동차가 택시운송가맹사업자 KST모빌리티(KSTM)와 함께 14일부터 서울시 은평뉴타운에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Shucle)’을 시범 운영한다. 셔클은 이용자가 반경 약 2km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를 호출하면, 쏠라티 기반의 대형승합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하며 승객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일종의...
    2020-02-13 10:01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가맹점주협회 설립,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을 집중 점검한 후 불이익을 준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보복행위에 해당할까.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2020-02-11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개최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12일(수) △부총리 08:30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3차 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고용동향(석간) △2020년 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3차 회의...
    2020-02-09 09:25
  •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맥도날드 등 5개사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사실상 '갑질' 수준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0-02-04 15:34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가맹본부 A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T박스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가맹본부 A가 T박스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했다. 우선 가맹본부 A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T박스 프로모션을...
    2020-01-28 12:57
  • "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카드사가 신용카드 납부 세액을 일정 기간 운영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안을 담은 법안은 2016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 시절 한 차례 대표발의 한...
    2020-01-27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이달의 기능한국인(1,2월) 시상식 개최 31일(금)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29일(수)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선불식...
    2020-01-27 09:27
  •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와 함께 산재예방 주체도 기존의 사업주에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됐다. 또한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임원 등에서부터 현장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2020-01-20 18:28
  • [유현희의 뉴스카트] 미투 브랜드와 표절의 차이(?)
    [유현희의 뉴스카트] 미투 브랜드와 표절의 차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주최로 ‘가맹사업 미투 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미투 브랜드 난립 방지라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꼭 필요한 주제를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근절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이 모여 내놓은 방안은 ‘1+1법’이다. 가맹본부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2020-01-20 17:5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2020-01-07 11:07
  •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그러나 가맹본부 A가 B와 체결한 계약의 명칭은 위탁관리계약이지만 그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이었다. 즉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B에게 귀속됐고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 각종 시설·집기 설치 비용, 임차료·관리비, 재고 손실 등 점포의 개설·운영에 드는 비용 등도 모두 B가 부담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2020-01-02 16:33
  • [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적격비용 산정체계 개선할 것”
    [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적격비용 산정체계 개선할 것”
    또한,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여신업계는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됐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카드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금융혁신...
    2019-12-31 16:14
  • [임기훈의 독설(督說)] 제로페이 활성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임기훈의 독설(督說)] 제로페이 활성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서울 전체 소상공인업체(66만 개) 중 제로페이 가맹 신청을 한 사업체는 17만개로 전체 25%에 불과하다. 시험삼아 ‘제로페이 되느냐’고 물어보면 업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거절하거나 어떻게 결제하는 지도 잘 모르는 일도 허다하다. 직접 겪은 일이다. 반면 ‘수수료 뜯는’ 민간은 어떨까. 올 10월까지 국내 카드(신용·체크카드 합산) 승인금액은 704조9200억 원으로...
    2019-12-30 18:00
  • RTM 파트너스, 미국 프랜차이즈 창업 세미나 개최
    RTM 파트너스, 미국 프랜차이즈 창업 세미나 개최
    미국 E-2 사업ㆍ투자 세미나 참가자 특전으로 계약자에 한해 1인 현지 답사비용으로 1인 왕복항공권, 현지 공항픽업, 미국 도착시 E-2 전문가 동행 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RTM 파트너스는 “자녀교육이나 조기 유학을 생각하는 가정에겐 좋은 기회”라며 “자녀교육과 동시에 미국에서 안정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립학교 무상...
    2019-12-26 14:47
  • 명륜진사갈비, 본부-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 가져
    명륜진사갈비, 본부-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 가져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련되면서 가맹점주협의회 단체가 정식으로 생겨난 지 일곱 해째를 맞이했다. 그러나 국내 수천여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반해 가맹점주협의회수는 50여개 미만이다. 대부분의 가맹본사들이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내걸지만 아직 가맹점주협의회 단체의 설립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2019-12-25 09:23
  • [유현희의 뉴스카트] 가맹점주의 ‘갑’ 배달앱
    [유현희의 뉴스카트] 가맹점주의 ‘갑’ 배달앱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부에서 각 가맹점에 영업상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배달앱으로 고객이 주문할 때 이 상권은 무의미하다. 배달앱에서 A치킨으로 검색했을 때 광고비용을 지불한 B가맹점이 가장 상단에 검색된다. 이 경우 B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상권을 벗어나 C·D가맹점의 영업상권까지 배달하게 된다. 결국 광고를 하지 않으면 검색순위에서 밀리게 돼 매출이...
    2019-1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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