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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2021-12-26 09:2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온플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1년째 국회에...
    2021-12-23 13:31
  •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4700억 인하 여력“… 영세 가맹점 지원할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4700억 인하 여력“… 영세 가맹점 지원할 듯
    이어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2021-12-23 10:46
  •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가 가장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보다 0.24%포인트 이상 높고,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격차가 더 벌어진다. 카드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평가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와 카드사의...
    2021-12-12 14:25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등 2개 단체는 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호소하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여의도로 이동하며 차량 행진을 한 뒤, 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 당사 등을 방문해 플랫폼 불공정 배차와 콜 몰아 주기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1-12-06 17: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해외수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생계기반 보호 등의 지원과 협상력 강화 등이 이뤄졌고, 위기극복을 위해 시작된 시장 내의 자발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금리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270개의 가맹본부가 3만7024명의...
    2021-12-06 14:30
  •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시행이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2021-11-29 12:00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온플법은 심의 중인 안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조작이나 강매, 거래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 갑질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2021-11-28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주요사업 추진계획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 △KDI 북한경제리뷰(2021. 11) 12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KDI,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석간)...
    2021-11-28 09:39
  •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2020년 3월‘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개선 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하지만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 관해서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2021-11-24 09:50
  •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ㆍ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2021-11-18 09:40
  •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적인 상권분석 서비스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2021-11-17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국회)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2021-11-14 09:37
  • [단독] 11월 정상화 멀어지는 머지포인트...머지는 ‘투자처투어’ 고객은 ‘음식점투어’
    [단독] 11월 정상화 멀어지는 머지포인트...머지는 ‘투자처투어’ 고객은 ‘음식점투어’
    당시 권 대표는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경영진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전금업 사업자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되거나 하는 등에 따라서 사실상 환불이 아니라 정상화를 통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미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권 대표는 “결과적으로 이슈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전금법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2021-11-07 12:53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품목에 대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1-11-07 09:00
  •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이어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들에 차별적으로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거대 쇼핑 플랫폼이 자사 PB상품을 입점업체보다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 노출 순위 조정을 미끼로 경쟁 앱마켓에 인기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법 위반 행위 주체는 카카오, 쿠팡, 구글을...
    2021-11-04 10:43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준대규모점포라도 온라인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이 줄고 가맹점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ㆍ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은데 대형마트와 동일한 영업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R&Dㆍ인프라비용을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미ㆍ중의...
    2021-1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5:30 ADB 사무총장-부총리 예방(비공개), 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제9회 국제재정포럼 개최 계획 △KDI,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26일(화)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
    2021-10-24 13:24
  • IPO 앞둔 카카오페이, 20일 기관 수요예측 시작...밸류에이션 산정 ‘갑론을박’
    IPO 앞둔 카카오페이, 20일 기관 수요예측 시작...밸류에이션 산정 ‘갑론을박’
    카카오페이의 주요 사업은 결제 서비스로 지난 6월 기준 가맹점 수(61만2000개)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결제 거래금액은 2021년 상반기 9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81.5% 증가했다. 증권가에선 최근 불거진 인터넷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한 카카오페이 타격 최소화를 예상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기대한다는 분석이 있다. 김동희...
    2021-10-20 15:15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현재 규정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고려해 과징금 50% 초과 감액 적용을 결정토록...
    2021-10-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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