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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가맹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2023-12-26 13:32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에그드랍은 또 2018~2021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했다. 그 대가로 지정 거래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수취했다. 그럼에도 에그드랍은 대가로 얻은 금액을 누락한 채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
    2023-12-22 14:48
  • 신한카드, 매일 5999원 반복 부정 결제 890명 사용 정지
    신한카드, 매일 5999원 반복 부정 결제 890명 사용 정지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달 포인트가 100만원이 넘으려면 하루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을 결제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다.
    2023-12-22 09:35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
    2023-12-19 16:47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이에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2023-12-19 15:33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자사우대 등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2023-12-19 12:00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023-12-15 10:31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는 화요일마다...
    2023-12-12 15:55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2023-12-07 16:57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그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해...
    2023-12-03 12:00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에 따른 공급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의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2023-12-01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잠정) 12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15:00 가맹점주...
    2023-11-26 09:09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소비자기본법...
    2023-11-23 16:35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ㆍ가맹ㆍ하도급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ㆍ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2023-11-2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을 위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2023-11-10 16:01
  •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정부는 관련 불만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6 18:27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2023-10-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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