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8개 시설 중 804개(93%)가 가동 중인데, 이 중 수질 기준 초과 시설은 41개(5.1%), 수질상태 미확인 시설은 141개(17.5%)다.
개정안은 개방된 수경시설은 신고 의무를 부여해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시설의 경우...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또 애초 시설 가동을 전제로 배출권을 할당받았으나 업체 사정으로 인해 가동을 정지하거나, 신ㆍ증설하기로 한 시설의 가동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16억452만998KAU(Korea Allowance Unit, 우리나라 고유 배출권) 중 올해 12월8일까지 895만5704KAU가 취소됐다.
취소된 할당량은 예비분에 편입돼 추후 신ㆍ증설, 신규...
다만 이상 한파, 대형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약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21만k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 발표를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증가, 기상청 기상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 겨울보다 39만kW 증가한 8100만kW로...
1986년 가동을 시작한 노후화된 발전소인데 2012년부터 가동 정지된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2년 간 모루풀레 A 발전소의 터빈, 보일러 등 주요 기자재 교체∙보수를 포함한 성능 개선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보츠와나 지역 내 전력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중공업 박흥권 터빈∙발전기BG장은 “그...
7%↑
△이수화학, 울산공장 정상 가동
△인포피아, 32억규모 콜레스테롤측정기 공급 계약
△팜스토리, 계열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에 100억규모 유상증자
△포스코엠텍, 출자회사 포스하이알 회생절차 폐지 결정
△에스에이티, 전환청구권 169만주 행사
△우리이앤엘, 22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일경산업개발, 79억 규모 태양광발전설비 공급 계약...
한편 지난 6월 정부의 ‘영구정지(폐로)’ 결정에 따라 고리 1호기는 2년 뒤인 2017년 6월 18일 가동 시한이 만료되면 영구정지돼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한수원은 전 해체 기본전략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ㆍ시행해 왔으며 원전의 ‘건설-운영-해체-폐기물 관리’에 걸친 ‘전 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의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 국산·수입차 16개사의 대표 차종 1종씩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미국에서 9월 불거졌다. 미국의 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환경부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코리아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이 부과됐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도로에 나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임의 조작한 것으로...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환경에서 실험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외 도로주행 실험 결과에서도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을 확인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티구안은 미국 인증기준(0.044g/km)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최대 31배(1.38g/km) 많았다.
환경부는 임의...
우선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영구정지(폐로) 결정이 내려진 고리 원전 1호기를 해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21년까지 1500억원을 들여 핵심 기반기술 17개를, 산업부는 700억원을 들여 실용화 기술 17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여기에 미래부는 1500억원을 들여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산업부는 500억원을...
국회 선진화법도 결국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막말하고 몸싸움하고 해머 등장해서 만들어졌는데 결국 폭력은 막을 수 있겠지만 국회 기능은 전혀 가동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냐.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시 최루탄, 해머가 등장하는 국회로 가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결국 해머, 최루탄이 등장하면 바로 징계할 수 있는 구조...
최진행은 사건 발생 47일 만에 1군에 복귀해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선수와 구단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도 이어지고 있다.
‘얼짱’ 배구 선수로 이름을 날린 곽유화 역시 도핑 적발로 코트를 떠났다. 곽유화는 지난 4월 두 차례 실시한 소변 샘플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검출됐고, 프로배구연맹으로부터 6경기 출장정지...
◇ 국회에 징계 보완법 수년째 표류… 국회 불신 배경 = 국회법상 윤리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징계 구분이 단순하고 징계수위 결정도 자의적이다. ‘제명’과 같은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그것도 무기명 투표에...
냉각재 펌프 4대 가운데 1대의 가동이 자동으로 중단됐으며 이어 원자로도 정지됐다. 차단기는 내부 연결 단자의 접촉저항 증가에 따른 과열로 불꽃이 튀면서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불은 곧바로 자체 진화됐다.
한빛원전 2호기 가동 중지에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여름 평소 운영 예비력이 1200만㎾를 훨씬 넘기...
신월성 1·2호기의 시운전발전을 총괄하고 있는 채경식 팀장은 “신월성 2호기는 시운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정지되지 않았을 정도로 안전성과 운영기술 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애초 31일 가동할 계획이었는데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앞서 상업운전이 개시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용후 연료 저장시설도 갖춰…20년치 보관 가능...
산업부는 대신 2017년 가동시한이 만료돼 영구가동 정지되는 고리원전 1호기를 대체할 신규 물량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2029년 피크기여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가 될 전망이다. 석탄화력 비중은 32.3%, 액화천연가스(LNG)는 24.8%,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6% 등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이들 설계사들의 최근 3년간 신계약건수,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건수,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 7개의 항목을 집적하게 된다.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설계사의 생·손보사, 대리점의 직전 3년간 모집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생...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공장 가동 정지를 포함해 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사고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