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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다. 이마저도 탈락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계부채 부실이 더 심화할 수 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2024-03-17 09:47
상품수출 훨훨 나는데…상품소비는 뒷걸음질

가계 빚 부담 확대는 가계의 여윳돈 축소로 이어져 소비 여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소득이 월평균 497만6000원(1∼4분기 평균)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월평균 395만9000원)은 1.8% 증가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뺀 가처분소득은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고금리 장기화...

2024-03-17 09:05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소비ㆍ투자 부진 지속”

물가의 점진적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돼 온 소득기반 부실화와 2배 이상 급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회복세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금리 피크아웃(Peak-Out)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 이후에 회복 흐름이 확대되어 3.0%의...

2024-03-15 08:36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고용과 관련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1인당 실질 소득 증가 폭은 지난해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지난해 출생 수는 90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최소로 추락했다. 아사자가 속출했던 대약진 운동 시절보다도 적은 것이다. 지방정부 부채 부담도 한계를 보이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3조6658억 위안(670조 원) 상당의 지방채...

2024-03-11 13:44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들 살 것은 많고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규모인 가계 신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가계 대출 이자 비용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월평균 9만9000원에서...

2024-03-05 05:00
[종합] 불 붙은 일본증시 닛케이지수, 4만선도 뚫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가계 자산이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돼 기업이 그 자금을 성장과 투자에 활용하고, 그 혜택이 가계에 다시 자산소득 증가라는 형태로 돌아가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고 싶다”며 “주가 수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3-04 16:45
이자 비용 '27.1%' 역대 최대↑…고금리 장기화 탓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 5배 이상 높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2000원에서 지난해 11만7000원으로 1년새 27.1%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2024-03-04 13:38
미국 유권자, 경제 개선 인식은 ‘껑충’…바이든 호감도는 ‘찔끔’

또 거의 4분의 3이 물가 상승이 가계소득 증가를 앞지른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의 나이에 대한 우려도 국정운영 성적표가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응답자의 73%는 바이든의 81세의 나이가 재선에 나서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했다. 작년 8월의 WSJ 조사 결과와 같은 수준이다. 77세인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한...

2024-03-04 08:58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 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

2024-03-02 08:00
소비 회복의 단면…'부자만 돈 썼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9% 증가했다. 가계지출도 5.2% 늘었다. 다만, 지출 증가는 주로 고소득 가구에 집중됐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늘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1.5%)과 사업소득(1.6%), 이전소득(17.7%)이 모두...

2024-02-29 12:0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2024-02-27 15:53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안정적 소득을 얻는 기간은 19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언급하며 향후 한국교육 정책을 입안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교육정책은 정책의 궁극적인 고객인 가계, 기업,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 성과물을 정책 지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국교육이 경제적 자립 능력을 잘 개발시켜주는지, 사회에서 활동할...

2024-02-27 15:33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할 만한지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대출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스트레스 금리)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2024-02-26 05:00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 여파가 30~40대 소득 중상위층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가계별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금리 상승 영향을 구분한 결과, 단기금융자산 대비 단기금융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의 전체 소비가 20% 이상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25 17:00
[종합]내일부터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연 소득 5천만 원 차주, 1500만 원↓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인 경우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상환 대출받으면 대출한도는 종전 6억6000만 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3000만 원 줄어든다. 올 하반기 대출을 받는다면 6억 원으로 6000만 원 줄고, 내년에는 5억6000만 원으로 1억 원 이 쪼그라든다. 최근 상당 폭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은행이 인위적으로...

2024-02-25 16:27
“고금리, 민간소비 둔화에 영향…30·40대 ‘금리 손해층’ 비중 커”

연구팀은 가계의 소득이 팬데믹 이전보다 확대됐으나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주목했다. 금리 상승이 가계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는 ‘기간간 대체’ 경로가 모든 가계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점으로 꼽았다. ‘기간간 대체’는 금리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소비를 줄이는...

2024-02-25 12:00
내일부터 은행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연소득 1억이면 한도 1억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2024-02-25 11:16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25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2024-02-25 08:51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대학 입학한 2010~2014년 월 소득 500만 원은 가구소득 기준 상위 20% 이내다. 200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부모 교육수준은 추세적인 대학 진학률 상승 영향으로 격차가 좁혀졌으나, 부모 소득수준 격차는 확대됐다. 의·치·한·약대 졸업자의 경우, 입학 당시 부모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2007년 29.5%에서...

2024-0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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