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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2023-02-15 12:46
  •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우선, 집값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가격소득비율(PIR, 평균주택가격/평균가계소득, 배)이 주택 실수요 가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IR는 2021년 말 현재 7.5 내외로 2012년의 5에 비해 50%가량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PIR는 같은 기간 중 10에서 19 안팎으로...
    2023-02-14 05:00
  • “경기침체가 웬말”...미국 경제의 예상 밖 선전에 ‘난감’
    “경기침체가 웬말”...미국 경제의 예상 밖 선전에 ‘난감’
    가계 지출 지표 등 일부가 둔화하긴 했지만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뉴욕, 매세추세츠 주 등 12개 이상의 주(州) 정부가 지난해 말 주민들에게 세금환급이나 경기부양 자금을 풀면서 소비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표에서는 최근 몇 달간 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임금 상승 추세도 나타났다....
    2023-02-10 15:59
  •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사유 세분화…“신용도 평가 활용 정보 요청도 가능”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사유 세분화…“신용도 평가 활용 정보 요청도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금융회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제도를 개선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연 2회 정기안내를 하고 있다. 반기별로는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다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고...
    2023-02-09 12: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차주 소득산정 방식 개선은 어느 방향인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 총량 규제 등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인 상황에서 근간이 되는 규제다. 금융위원장이 말했듯 DSR 관련 규제 근간은 전혀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DSR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거부감이 적을지 개별 지점마다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2023-02-06 15:00
  •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올겨울 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건물에 단열창호, 단열재 교체, 엘이디(LED) 조명 설치 등...
    2023-02-05 11:15
  •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로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높을수록 경기 전망을 낙관해 소비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정여경 NH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2023-02-01 17:00
  •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안심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일과 고용, 가계, 삶의 태도 등 7가지 분야에 대해 기초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2023-02-01 11:15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그는 먼저 "근로 연령층에서는 노동소득이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가구 내 추가적인 취업자의 확보는 가구소득 상향이동의 주요 통로"라며 "이를 위해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취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2023-01-31 12:00
  • “중국 경기 회복 관건은 부동산 수요…2분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중국 경기 회복 관건은 부동산 수요…2분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더불어 “올해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방역 및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른 기업 경기 반영 속도를 참작하면 가계 소득 증가는 하반기 정도에 지표상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계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1분기 내 선제적 반등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판매 증가율은 2분기 정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할...
    2023-01-31 08:1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높아 가계의 경제운용 면에서 합리적이고, 여성이 살림과 육아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정도 버느니 차라리 집에서 알뜰살뜰 살림하며 아이를 정성껏 키우겠다’는 다짐이 사실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선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2023-01-31 05:00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대출 대부분이...
    2023-01-30 19:5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크지도 않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자라...
    2023-01-30 19:39
  • 위기의 40대 가장…5년간 유일하게 고용률 감소했다
    위기의 40대 가장…5년간 유일하게 고용률 감소했다
    전경련은 “5년간 전체 취업자 수가 136.4만 명 늘어나는 동안 40대 취업자 수는 46.9만 명 줄었다”며 “40대 인구 중 절반 이상(56.0%)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이들의 일자리 위협은 가계소득 감소, 소비지출 위축, 내수 악화 등 악순환을 야기해 국가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업종별 40대 취업자 변화를...
    2023-01-30 06:00
  •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
    2023-01-29 11:14
  • 경기 악화에 소액투자 선호 증가…‘리셀테크’ 겨냥 플랫폼↑
    경기 악화에 소액투자 선호 증가…‘리셀테크’ 겨냥 플랫폼↑
    근로소득 이외의 부수입을 얻으려는 MZ세대의 투자 심리 변화를 꼽는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수도권 지역에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자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더라도 은행 가계대출...
    2023-01-28 07:00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 징후가 심상치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사가 내는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막바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출연 요율을 높여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2023-01-27 09:07
  • [종합] 수출부진에 소비마저…코로나19 이후 첫 역성장, 경기불황 현실화하나
    [종합] 수출부진에 소비마저…코로나19 이후 첫 역성장, 경기불황 현실화하나
    작년 4분기 GDP 0.4% 감소, 올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기로연간 국내총소득(GDI)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물가 우려에 경기부양 정책 마땅치 않은 형국부동산·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하며 제3세계 등 수출 다변화 모색해야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10분기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연간기준으로는 잠재성장 수준을 웃도는 2% 중반대...
    2023-01-26 15:19
  • [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4인 기준)에 40만~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횡재세 성격의 출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2023-01-26 14:45
  • [종합] 野,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제안…가구당 최대 100만원
    [종합] 野,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제안…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재명 "5조 핀셋물가지원금, 에너지지원금으로 바꿔 제안"野 "소득 하위 30% 가구(4인기준) 10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4인 기준)에 40만~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횡재세 성격의 출연금을...
    2023-0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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