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소폭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이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불균형 보는 지표가 무엇이냐. 가계부채 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다. 특정 시장 쪽으로의 다른 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그럼에도 15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 부담, 미국과 역전된 금리격차 확대 등으로 금리인상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3월, 6월, 9월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00~2.25%다. 금리 상단이 우리보다 0.75%p 높다. Fed는 12월 추가 인상을 예고했고, 내년에도 3차례 정도 더 올릴 전망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번에 도입되는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실제 올 2분기(4~6월) 자금순환표 기준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7%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도 크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박종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금리인상 여지를 줬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증가세 둔화하고 있지만, 소득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증가율을 더 낮춰야 된다”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당국도 유념해야 될...
우선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내외금리차 확대 등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 실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86% 상승에 그쳐 둔화세가 뚜렷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115.7(2015년 12월 100 기준)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이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진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금리 덕이라고 풀이한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언제든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몇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금융불균형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특히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가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함영진 랩장은 “서울 지역은 정부 대책 등 추가 종합대책을 앞두고 있으나 계절적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 도래와 함께 수요에 비해 공급 방법론이 다양하지 않아 급격한 가격 조정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교수는 9·13 대책에 반영된 종부세 인상이 내년 12월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집값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지만 이같은 증가세를 막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18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 중이지만 자본시장 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이란 부동산 펀드와 신탁, 유동화증권 등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동산 금융을 말한다.
윤 원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른...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낮은 물가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금리인상에 반대하고 나선 신인석 금통위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의견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윤 부총재는 “중기적·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 정도는...
△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가계부채나 내외금리차 때문에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했는데 한은입장에서 민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요새 경제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여러 그런 의견들을 잘 듣고 있고,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얘깁니다만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서 중립적, 자율적으로...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가가 낮다고 밝힌 신인석 금통위원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개인의견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부총재는 “한은은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고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물가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게 일반적 균형상태다. 다만 최근 괴리는...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관련해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
이후에도 10·24대책(가계부채종합대책), 11·29대책(주거복지 로드맵), 12·13(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이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보유세 개편 등을 내놨고 특히 8월에는 8·2부동산대책 1년을 맞아 공급을 강조한 8·27대책까지 내놨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장단을 맞춰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주요...
앞서 정부는 역대급 부동산 규제인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에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데다 대출에도 제약이 가해진 점도 최근 주택시장 투기 수요 억제를 부추겼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6월 4만367건을...
-고승범위원 =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과거에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 가계부채대책 관련해서 그 일을 담당을 오래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일 중에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계부채가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고 만기 일기상환 대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출구조의 질을 좀 바꾸자. 그래서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앞서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리츠 공모와 상장을 유도한 바 있지만 정작 일반 국민은 리츠 상품의 안정성과 투자위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리츠 신용평가제를 도입해 일반 국민의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공모형 리츠 상장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